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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안정제 판매규제

    보사부는 29일 약품을 잘못또는 마구써 청소년범죄등이 늘고 있는점에 비추어 현행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향정신성 (향 정압성) 의약품관리법」 을 마련, 9윌정기국회에 제

    중앙일보

    1979.08.29 00:00

  • 한외마약의 남용

    보사부는 한외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정부·여당 협의회에 넘겼다는 것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한외마약의 유통질서 일부를 규제하여 14세 미만 자

    중앙일보

    1976.04.30 00:00

  • 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중앙일보

    1976.03.23 00:00

  • 병원의 마약취급개설 신고만으로

    서울시는 11일 병원이나 의원에서 마약취급자면허 또는 습관성 의약품취급지정을 받을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의사표시를 명기, 지금까지 별도 신청하던 신청서에 대신토록 했다.. 이는

    중앙일보

    1975.08.11 00:00

  • 개정 습관성 의약품법·마약법 발효|제조·매매에 사형도

    개정 습관성 의약품관리법과 마약법이 동시에 발효됐다. 새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①지금까지 처벌을 않던 각성제·환각제·대마·「세코날」중독자 등 약물증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

    중앙일보

    1973.06.14 00:00

  • 마약·습관성 의약사범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희의는 26일 LSD·대마초(대마초)·각성제등 마약이 아닌 습관성 의약품사범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중 개정법들과 마약법·약사법등 의약관계3개법

    중앙일보

    1973.02.27 00:00

  • 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중앙일보

    1973.01.04 00:00

  • 습관성의약품의 남용규제

    보사부는 7일부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이 규제하는 습관성의약품으로 단일제제 1백47종과 복합제제 2백60종을 지정하고 이의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라 한다.

    중앙일보

    197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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