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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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감찰담당관 서영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법무심의관 홍승욱▶법무과장 권순정▶국제법무과장 구상엽▶국가송무과장 이상욱▶상사법무과장 이진수▶법조인력과장 이영재▶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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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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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구인회▶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최희규▶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한홍수▶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용현▶대구고등법원 〃 차팔용▶부산고등법원 〃 박용화▶광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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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허용석씨 外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허용석씨 재정경제부 신임 세제실장(1급)에 허용석(50) 조세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씨 교원소청심사위 위원장 류선규씨 정부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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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검찰직)▶서울고검 사무국장 강신출▶부산고검〃 이영호▶대구고검 사무국장 강기관▶광주고검〃 허창기▶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서희석▶서울동부지검〃 여광진▶서울남부지검〃 이원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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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外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 엄흥석▶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진승엽▶사상구선관위(이하 사무국장) 신인섭▶부산남구 이정국▶해운대구 김두영▶부산강서 조규식▶부산영도 장용훈▶달성 원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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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격동의 시절 검사 27년 (17)
7. 영등포지청 발령 강경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한 나는 신설된 서울지검 영등포지청(현재의 남부지청)으로 발령받았다. 그 때 서울지검 성동지청(현재 동부지청)과 성북지청(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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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 外
◇ 법무부 ▶본부 법무과 송완용▶〃검찰제1과 기우송▶〃검찰제2과 임채홍▶〃검찰제3과 성형섭▶〃보호과 최창묵▶법무연수원 기획과 장회상▶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 강천수▶대구고검 사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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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外
◇ 국회 (사무처) ▶ 공보관 김승웅 ▶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 박맹규 ▶ 연수국장 손준철 ▶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 ▶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곤 ▶ 국회사무처 오충환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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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경부 外
◇ 재경부 ▶국고국장 김우석▶국세심판소 심판관 허노중 신용주▶중앙공무원 교육원 파견 (예정) 정의동 ◇ 법무부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 조덕상▶부산지검 〃 이종우▶울산지검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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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천 세무서 대규모 受賂 적발
인천지검 특수부(朴商玉부장검사)는 22일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전 북인천세무서 소득세담당공무원 이광성(李光盛.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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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무부,해운항만청,명지대,한국외대
◇국회사무처〈서기관 승진〉^법제예산실 예산정책1과 許泰秀^同입법민원과 孫忠悳^의사국 의사과 具冀盛^同 경위과 朴昌奎^기록편찬국 속기2과 金善弼^同 자료편찬과 南宮培弘^행정위원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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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支院.支廳 신설/인천 地法.地檢 이전
지원.지청 신설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의견대립으로 건립이늦어져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있다. 수원지법이 92년부터 추진해온 안양지원.지청신설은 수원지검의반대로 4년째 지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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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수사과정에서 긴급구속장 가장많이 발부-국감자료
광주지검이 시국.공안및 일반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들어전국 검찰기관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긴급구속장」을 가장 많이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산하 4개지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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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가혹행위 뒤늦게 일부시인 전주교도소|"서비스요인상 선도"여론 곤욕 인천시|화성용의자 진술번복에 난감 경기도경|민자 대구지당 경비전경 많아 "민생치안 뒷전" 눈총
○…전주교도소측이 재소자 집단탈옥사건 직후 시국사범등 재소자 30여명에게 보복성 가혹행위를 했다는 재소자들의 폭로가 지난5일 나오자 전주지검은부랴부랴 진상조사를 벌여『가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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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노조서 현중에 전한 성금에 의혹의 눈길
국내 조선업계 노사분규에 경쟁국인 일본 조선업계의 부추김이나 자금지원이 있다는 소문이 지난달 27일 일본의 좌익계·노조간부 5명의 현대중공업 노조방문으로「근거 있는 소문」임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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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가 잘못 다룬 사건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울고검, 서울·춘천·대전·청주지검 케이스별 조사|37건 중 l5건 차지 작년한해|법리오해·판례 연구부족도 지적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법리 오해·판단유탈·판례 연구 부족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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