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조동연 서경대 교수.[사진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혼외자 출산의 배경으로 밝힌 ‘11년 전 성폭행’을 두고 가
-
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신 맞고 죽은 아들 묘, 종일 우는 엄마…"그래서 촛불 들었다"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
-
인천 50대 女 살해범…18년전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았었다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
3월 9일 20대 대선…검‧경, 흑색선전·여론조작 뿌리 뽑는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오른쪽)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윤석열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자료 공개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제가 집권하면 서
-
60대 의사가 엉덩이 찔렀다…6년 전쟁 끝에 받은 '정의의 심판'
“잘못했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수영(36·가명)씨는 6년 전 가을의 분노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15년 10월 직장
-
'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
“선대위 출범 날 尹에 선물”…김건희 무혐의에 민주당 분노
검찰이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맹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국민
-
100년 된 향나무 싹뚝 자른 대전시공무원 '재물손괴' 검찰 송치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 있던 수령 100여 년의 향나무를 무단으로 자른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 2월 대전시가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과정
-
[단독]신년 특별사면 한다…시위사범 포함, MB·朴 제외될 듯
법무부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소집한다. 사면이 실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
[사설] ‘아마추어’ 공수처의 역주행
━ 체포ㆍ구속 영장 세번 연속 기각 당해 ━ 정치적 중립ㆍ인권 수사 약속 물거품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
-
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오미크론 & 코너 몰린 공수처(29~12월4일)
1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선 #양도소득세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코스피 #주한미군 #층간소음 부실대응 #조동연 #공수처 등이다. 대선 D-100일(
-
제왕절개 살아있는데…태어난 아기 죽인 '낙태 병원' 징역3년
판사 이미지그래픽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
시신 본 친모 기절…사각지대 속 3살 아이의 처참한 죽음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학대 의심 징후가 여럿 있었으나 주변에서 이를
-
[단독]“곽상도, 뇌물·알선수재 다 된다”…檢 수상한 법리 적용
12월 2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62) 전 무소속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동시에 대장동 인허가 청탁과 관련한 뇌물도 되고, 하나은행 컨
-
공수처, '尹고발사주' 수사 좌초…'대장동 쌍특검'도 힘들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세 번 연속 기각됨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
"속옷 안 입고 패딩, 하필 강풍이…" 바바리맨 핑계 안 통했다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김웅 압수수색 취소’ 사건, 대법으로…공수처 재항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공동취재=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
[단독]이수정 "野 합류 후 모든 국가행사 배제…오지 말라더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일 경찰대학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경찰대 측이 "세미나에 오지 말라"고 통보해
-
헌재 "만취 여성 차에 태워 추행한 남성…감금죄도 기소해야"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