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검찰수사심의위 손대는 게 검찰개혁인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뒤죽박죽 검찰개혁 열차가 교통신호까지 무
-
'최지성 동창' 양창수 빠졌지만…'기록 20만쪽' 檢심의위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16일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
‘이재용 기소’ 검찰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이 26일로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
‘이재용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검찰·변호인 재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2
-
채널A 기자 “수사팀 신뢰 어렵다”…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1박 2일째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며 이철
-
"檢, 이재용 불기소 나와도 안 따를 듯···수사심의위 무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검찰과 삼성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
이재용 기소 '외부인'에 묻지만…"이복현은 독종, 결국 기소"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판단하게 됐다
-
이재용의 반격, 시민이 판단…수사심의위 소집 설득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
이재용 측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있다면 수사심의위 피할 이유 없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 개최 하루를 앞둔 10일
-
이재용 변호인단 "혐의입증 자신 있으면 수사심의위 왜 피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
-
한발 더 나간 추미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개 항의한 것과 관련해 ’주제와
-
‘전관출신 변호사’ 탈세조사 세진다
국세청은 앞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여부로 직원 인사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국세청 산하 모든 지방청에 부동산 탈세 조사 전담
-
국세청, '세금 많이 걷으면 우수 직원' 평가 시스템 없앤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여부로 직원 인사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국세청 산하 모
-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도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 신청 가능
오는 2월 서울고법에 생기는 재정전담부가 기존엔 하지 않던 ‘새 사건’도 맡는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울산·유재수 사건이 문재인 정권 발목 잡을 것”
━ 윤석열 수사의 종착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련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조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결 양상을 보이
-
법원의 檢 견제 강화되나…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신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안건을 가
-
[전영기의 시시각각] 입법 농단자를 국민이 응징하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 내 소위 ‘1+4 협의체’라는 집단은 임의 단체다. 교섭단체 1개(민주당)와 1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 4개(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
-
[사설] 공수처를 ‘무소불위 공룡’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공수처가 내년 7월께 설치
-
영화서 보던 검찰 조사 장면 확 바뀐다...양면모니터로 조서 실시간 확인 가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11차 권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피조사자(피의자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
조국탓 껄끄럽던 與 환영···세월호 특수단 ‘윤석열 꽃놀이패’
━ 세월호 참사 둘러싼 끊이지 않는 의혹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
-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
[김승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만들어지고 정권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
━ 민주당 당론에 맞선 금태섭 의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에 대해 ’하나 있는 권력기관(검찰)의 힘을 빼자. 하나 더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