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
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
'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
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통신사찰 역풍맞은 공수처···"허락없이 봤지만 합법" 그말 맞나 [그법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 [그법알 사건번호 2] 누군가 내 통신정보를 들여다본다 “아이 무서버(무서워)” 지난해 12월 8일 『조국흑서 』저자 김경률
-
'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
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
통신조회 집계 어렵다는 공수처…법조계 “국조·특검 필요”
13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언론사 기자들과 야당 국회의원, 인터넷 팬카페 회원인 주부들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
공수처 "통신조회 몇 건 했는지 파악 못해"…"국정조사 사안"
언론사 기자들과 야당 국회의원, 인터넷 팬카페 회원인 주부들까지 무차별 통신조회한 공수처가 정작 자기들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조회했는지 집계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찰
-
공수처, 日 마이니치 기자 통신 자료도 수집… 日 언론 3번째에 “언론자유 위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또 드러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
-
[사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군검찰도 기자·변호인 등 민간인 통신자료 조회
군검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와 정치인 등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검찰도 변호사와 언론인 등을 상대로 통신 조
-
[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10월 18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
경찰서도 '포토라인' 사라진다…신상공개 피의자는 예외
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나 참고인이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금지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훈련 ‘경찰 수사
-
檢 '혜경궁 불씨' 남겼지만···김영환 "불기소는 잘못"
━ '혐의 없음' 불기소 결론 난 혜경궁 김씨 사건 지난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씨.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11일 김씨를 불기소
-
영장실질심사는 어쩌다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돼 버렸나
━ ‘불구속=무죄’ 아닌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차장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정청래 “네이버, 정치 뉴스도 배치 조작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에
-
"통신비밀 침해"vs"정당한 법집행"…‘전화 위치추적’ 공방
‘당서는 OOOO호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경찰서로부터 이런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수사기관 통신자료조회 논란
중앙일보 통신자료, 마구잡이로 들여다봐선 안 된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안기관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정보제공 조회 결과 중간발표 및 규
-
[논쟁] 진료기록, 검경 제공 적절한가
논쟁의 초점 최근 멀쩡하게 활동하던 가수 신해철씨가 위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술병원의 진료기록을 압수 수색해 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검·경에 한해 감청권 검토할 만” 신기남 민주당 의원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제대로 감청하면 범죄 위축 도청과 달리 영장 받아 시행”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노무현정부 시절 국회 정보위원장과 지난해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
모든 e-메일 경찰 손에…'일본판 에셜론' 논란
내년부터 일본의 e-메일은 모두 경찰의 감시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판 에셜론' 등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셜론이란 원래 미국의 주도로 서방 5개 동맹국들이 운
-
[사설] 도·감청문제 확실한 매듭을
수사기관의 감청 남발에서 시작돼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감청 시비로까지 이어진 도.감청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어제 처음
-
이양호 비리 관련 法律검토 분주-대검중수부 수사 이모저모
지난 17일 전격 해임된뒤 정치권에 의해 독직.개인비리가 폭로된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에 대한 본격수사가 시작된 19일대검찰청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李전장관 수사를 맡은 중
-
安企部 수사권 확대 국가안보 우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안기부의 수사권이 대폭 제한되었다.94년 1월5일자로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대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