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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국내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전문가 100여 명 포진
김앤장 진영광 변호사, 존킴 외국변호사, 김지연 변리사, 김형지·손천우·이석희·엄승찬·장혜원·정중택·정병구·김송화·김한수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양준영·박운정 외국변호사,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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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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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 난리, 긴장 안하나" 이용구 몰아붙인 민주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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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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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전국 간담회, 秋는 저녁식사…수사권조정 '막판 레이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각 부처에 ‘수사권 조정안을 내라’고 한 데 따라 대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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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추미애 장관, 바쁘다 바빠··국무회의 도중에도 업무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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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조직 쪼개고 민주당은 수사권 뺏고···檢 '수난의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수난의 밤'. 13일은 검찰에게 잊기 어려운 날로 남을 것 같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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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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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검찰만 있던 수사종결권, 경찰에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13일 저녁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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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檢대학살 충격···측근들 불러 "해야할 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윤석열(60·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8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뒤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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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호 檢반부패부장 김우현 사의 "사법체계가 감정에 뒤틀려"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검찰의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김우현(53·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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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에이스 수사관이 남긴 진실
문병주 사회2팀장 검찰·경찰 공무원들이 전하는 한해 마무리 인사 중 귀에 꽂히는 하나가 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서울 서초동발 충격,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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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많아' 협상 어렵나…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복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는 정기국회 종료(10일)를 이틀 앞둔 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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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뉴스1]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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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단도 "모르겠다"는 패스트트랙 3법 처리 경우의 수들
“어둡다.” ‘무릎탁도사’‘정치9단’등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이 지난 11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내놓은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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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날···민주당, 법무부에 "검찰개혁 속도 늦다" 채찍질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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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2色…경찰 '내부결속?' VS 검찰 '정면돌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뉴스1] 검찰과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 중인 상황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양측의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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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론분열이라 생각지 않는다, 국민 뜻은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장’은 제 역할을 못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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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반박한 조국 "앙가주망은 의무, 학생들 이해해달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에서 떠나는 소회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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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에서 조국까지…교수들의 ‘앙가주망’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서울대로 복직한 상태다. 하루 전인 7월 31일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의 면직을 알리는 팩스를 서울대로 보내면서다. 교육공무원법은 44조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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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중립 지킬 것···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입장,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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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겸허히 수용" 했던 공수처, 윤석열은 더 보류적 입장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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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수사권조정, 님이 만들었잖아" 與도 "조국 유체이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에 정치권 일부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 법안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 수석이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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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경찰, 수사 주역으로 거듭날 것"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청장 표장을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갑룡(53·경찰대 4기) 제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