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수사권조정, 님이 만들었잖아" 與도 "조국 유체이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에 정치권 일부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 법안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 수석이 “우려를 경청하겠다”(6일)는 글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참 같잖다.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라고 비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조 주석이 경찰의 1차 수사 및 종결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직접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여야(자유한국당 제외) 4당이 법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를 두고 오 의원은 “조국 수석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단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는 이 중차대한 일을 걱정, 우려는 되는데 그 대책은 안 만들고 발표했다는 겁니까”라며 “장난하나 진짜? 정부합의안을 그따위로 만들고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지요”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검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위원이자 검경 소위 위원장이었다가 패스트트랙 정국에 사임 됐다.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조국 수석이 자신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남 일 말하듯 유체이탈 어법을 쓴다”, “광(光)은 혼자 다 팔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 일쑤”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식이다.

오 의원은 이날  조 수석이 수사나 재판에 있어 실무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권력 잡으니 이게 절대 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 이 사단이 안 나겠느냐”고 했다. 또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한테 좀 여쭤봐야지 어떻게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냐고?”라고도 했다.
이어 “그리고 국회 존중한다 얘기 좀 하지 마라. 진정성 1도 안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의 후임으로 보임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청와대와 검찰, 경찰의 공방 양상에 대해 “실로 콩가루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조 수석에게 날을 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여야 4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 수석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선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실제로 검찰 개혁 이슈에서는 민정수석 역할은 물론 청와대의 대변인 또는 정무수석 역할까지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이후 20건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도 “청와대의 정치 행위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조 수석이 ‘악역론’을 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이고 조 수석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을 해서라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