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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변경 항의,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일심서 엇갈린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

    중앙일보

    1980.06.03 00:00

  • 철길걷다 사고나면 국가배상 책임없다/서울 고법

    서울고법제6민사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3일『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철도보행을하는것은 위험을 각오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사고를 당했을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지않아도된다』고 밝히고

    중앙일보

    1980.01.23 00:00

  • "장레는 통상 3일장이 마땅"|9일장비용 청구소 일부패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는 통상 3일장으로 치르고 사체를 오랫동안 방치하지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납득할수 있는일이라고 본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고법민사3부(

    중앙일보

    1979.10.02 00:00

  • 일제채권 95만원 청구소|한푼도 받을 수 없다 판결

    일제 때 거액송금수표와 애국채권(액면 95만3백5원)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측의 분실로 되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낸 이춘근씨(69·서울 강남구 성내동13의5)가 1심에서 겨우 9

    중앙일보

    1979.04.28 00:00

  • 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중앙일보

    1978.12.07 00:00

  • 폐수소송서「호유」패소|"백합양식업자들에 2억6천만원 지급"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 9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대인리 광양만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등 11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낸 폐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피해에 대한 손해배

    중앙일보

    1978.09.09 00:00

  • 한강「모래섬」보상시비 2년째

    한강가운데 있는 한 섬의 소유자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11억3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30여만평의 섬을 송두리째 파내

    중앙일보

    1978.08.25 00:00

  • 서울고법 원심파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병후 부장판사)는 20일 소설가 조선작씨가 영화 제작사인 태창흥업(대표 김태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중앙일보

    1978.04.20 00:00

  • 호유 고법에서도 패소 백합 양식장 오염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오성락 부장판사)는 5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 일대의 백합 양식업자 최병석씨 등 11명이 호남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중앙일보

    1976.11.05 00:00

  • 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중앙일보

    1972.05.13 00:00

  • 범인은고법직원

    서울지검 수사과는 17일하오 전육본법무감실근무정상일씨 (36·예비역중사)를 사기등 협의로 입건하고공범 이내혁씨를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2월서울고법민사과에 근무하던 문모씨와 수배중인

    중앙일보

    1968.06.18 00:00

  • 도둑맞은「공판통지서」

    검찰은 13일 5백여만원에이르는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1심에서 국가 패소,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1윌 법무부의 담당송무관도 모르게 의제자백 (의제자백) 이되어 국가

    중앙일보

    1968.06.14 00:00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중앙일보

    196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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