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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년전 팔아놓고 "美, 알래스카 내놔라"…러의 찌질한 으름장
러시아가 뜬금없이 155년 전에 미국에 판 알래스카 영토를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충당하자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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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태 풀 의지·실력 없던 文정부, 한동훈 몸값만 높였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한동훈 법무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차준홍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와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개 사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부담 없는 자리였으나 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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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민간협 첫발…피해자측 "日전범기업에 직접 말할 것"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이날 열린 첫 비공개 회의에서 피해자 측은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 일본 전범 기업과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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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노총 시위에 세계 최대 조선소 도크 2주 넘게 ‘불능’···공권력 투입 임박
━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주 넘게 1도크서 ‘옴짝달싹’ 못해 지난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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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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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21만명 중 일부만 배상?…대위변제 '악마의 디테일'
2019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률안', 일명 '문희상안' 통과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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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 논설위원 인혁당 사건 자체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전후의 일이다. 간첩으로 조작,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장기투옥됐다. 33년 지나서야 무죄로 바로잡혔다.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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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혐 표현" 교수,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지적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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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딸은 외제차" 말로 뜬 가세연, 말로 망할 판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허위 사실 유포·모욕’으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승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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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면 기부"한다던 조국…'송철호 지지 보도' 기자 상대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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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패소한 일본, 재산 명시 명령에도 5개월째 무대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지난해 1월 8일 당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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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라임 사태로 손해”…1000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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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김어준에 1억원 명예훼손 배상 소송…“허위사실 유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시 교통방송(TBS)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속·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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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김어준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허위사실 유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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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울산대교서 울린 굉음…"관리부실" 선장 금고형 구형
러시아 국적 선장과 항해사 "안전관리 소홀" 2019년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정박 대기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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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95일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韓정부에 26억 손배 소송
2021년 4월 9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한국케미호가 풀려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지난해 1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에 나포됐다가 95일 만에 풀려난 한국케미호의 선사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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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싸우는 국군포로들…북한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이 이 질문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을 법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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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섬진강 수해, 관련기관 책임 48%" 조정 결정
2020년 8월 11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수해 피해지역에서 폐허가 된 집 앞에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 [중앙포토]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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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法 잇단 징용배상 현금화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정앞에서 손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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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로 6년 법정 섰다…기술 유용 손배배상 받아낸 중기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대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첫 승소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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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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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틀린 압색…백인경찰 앞 '알몸굴욕' 흑인여성, 34억 배상
앤재닛 영. AP=연합뉴스 경찰의 '번지수 틀린' 압수 수색으로 십여명의 경찰 앞에서 알몸 굴욕을 당한 미국 여성이 30억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5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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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에 지옥 악몽 빠졌다" 1억 손배소 낸 유족의 울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의 범행에 의해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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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 분노한 유족, 이재명에 1억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윈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