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치만 보는 「광주 보상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망자· 부상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묘안을 찾지 못한 채 난감해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올해 안에 보상금액·방법 등 골격을 정하고
-
"현시국 위기냐 과도기냐"
▲김중권 의원(민정) 질문=전민련과 전대협은 폭력시위를 통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파국의 소용돌이로 혼란시킨 뒤 자신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중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하고 있
-
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
피해자 인권보장이 시급하다
이원달 1년에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우리국민들이 강도나 살인·방화·폭행 등 각종 형사법사범에 의해 신체에 손상을 입고 죽는 사람만도 3천2백여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그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
-
민방위대의 조직
민방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밝혀졌다. 이 시행령을 보면 건물의
-
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
국가보상에 관한 지법판결
26일 서울민사지법 11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31일에 공포 시행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중 『제8조3항의 보상청구기준은 헌법 제20조3항에 위배된다』고 판
-
농협 대출 35% 증액
5일 서봉균 농협중앙회장은 70년도의 농협 총대출 규모는 올해보다 35%가 늘어난 1천79억원으로 책정, 금융 자금 7백6억원(47%증), 재정자금 3백73억원을 각각 대출할 방침
-
상아탑의 전위(4)대학 연구기관을 찾아서
평생을 「라디움」의 발견과 연구에 몰두했던 「퀼리」부인은 「라디움」연구로 「노벨」 물리상과 화학상의 영예를 두차례에 걸쳐 차지했지만 스스로는 「라디움」 방사선에 쬐어 불치의 백혈병
-
향토방위법안 요지
제1조(목적)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향토방위의무)
-
의무제원칙·벌칙완화
「민방위법」의 연내 제정방침에 합의한 정부와 공화당은 28일까지「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대로 금주 안에 국회에 제출, 예산안심의에 앞서
-
절름발이 「산재」보상법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1백인 이상 고용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업체(광업·제조업·전기·「개스」업·운수·창고업)에서의 재해발생 건수는 모두 3천1백25건(사망 78명·부상 및
-
발전주
지난 15일 신문회관에서 열렸던 『도시인구와 공해』에 관한 「심포지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의 경우 1백만 명이 공해의 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 교수가 있었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