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법적

남의땅에 증축가능

건축법5조 단서규정에의한 연면적 10평방 미터의 증축이나 개축은 그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어도 신고만으로도 할수있게 되었다. 서울고법특별부는 5일 소시영(서울 종로구인의

「15조한도」완화

지난10일 재무부에 설치된 금융제도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동원력강화를위한 뒷받침을 하기위해 금융관계법의 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한은법을 비롯한 관계금

치솟는 고층빌딩의 부산물 "일조권" 논쟁|일 고법「보호」판결 싸고 설왕설래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생활은 밀집 화해 가는 주택문제로 갖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고층「빌딩」의 그늘에 묻혀「태양」을 뺏긴 주민들은「햇볕을 돌려달라」는 구호와

한비 건설에서 「헌납」까지

한비 헌납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다. 설립자 이병철씨는 10월 11일 『한비 주식의 51%와 운영권을 아울러 정부에 바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 당국에 제출, 정부는 그 인수절차와

【문】본인은 분배농지 대금을 10여년 전에 연부로 이미 당국에 완납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전등기를 위해 당국에 들렀더니 본인이 납부한 상환대금이 동명이인인 제3자의 농지대금의

의제별 타결내용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채택된 7개 의제를 토의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괄했다. ◇국제정세 일반 ▲「아스파크」를 통한 지역적 협력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

한·일 무역회담 폐막

12일부터 워커힐에서 가졌던 제4차 한·일 무역회담은 그 동안 양국이 제안한 의제를 토의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15일 상오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①한일무역 현황

실질적 성과 강조

13일 「워커힐」에서 열린 제4차 한·일 무역회의 본회의는 양국이 제안한 의제를 채택,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갔다. 이날 한국측은 주요 의제로 ①양국간의 무역현황 검토 ②무역불균형

미 보상 농지 정리

농림부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 미 분배된 농지나 지주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은 농지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농지개혁사업정지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을 마련, 27일 법제처에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산림행정의 근대화

오늘은 22회째 맞는 식목일이다. 산림애호와 조림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의 의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제 영림창에 의한 식민주의적

「워커힐」땅은 사유

대법원은 27일 「워커힐」대지(시설부지의 중앙부분 3천3백30평) 상속자 장석종(용산구 문배동 40의 39)씨가 성동세무서와 「워커힐」측을 상대로 낸 동 대지임대계약 등 행정처분취

개인소장문화재 등록제 신설토록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14일 문화재 관리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마련, 곧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많은 문화재가 외교관·사절단·군인·주한외국인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언론의 자율성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상오에 사회적으로 비상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에 즈음하여 첫째 재벌과 언론기관의 완전분리. 둘째 특정인에 의한 언론기관의 독점적 소유배제

"재벌과 언론분리 특정인이 여러사 경영 못하게"|박대통령, 내각에 연구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1일 상오 ①현행헌법테두리안에서 재벌과 언론기관을 완전히 분리케하며 ②특정인이 언론기관을 여러 개 독점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연구하라고 내각에

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월급 못 받은 한국 선원들

【스톡홀롬 13일 AP 동화】「스웨덴」 법률가들은 13일 현재 34명의 한국 선원을 태운 채 「스웨덴」 항구에 억류 중인 「나이지리아」인 소유이며 「리베리아」 국적을 가진 화물선을

산림 경영과 임정의 근대화

산림 애호와 조림 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된 것이 식목일의 의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제 영림창에 의한 식민주의적 작벌의 강행과 한국 동란 중의

농업 기본 법안의 문제점

지난 12일 국회 농림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 기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것은 동 기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국회, 대 정부 질문서|한일 해저 케이블 등

국회 최치환 (공화) 의원 외 26명은 25일 상오 「한·일간의 해저 「케이블」 및 대기 대사에 관한 질문서를 정부에 냈다. 이 질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1951년9월8일에

일본에 강제 징용됐던 노무자|신체피해 보상 않을 방침

○…정부는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들의 신체피해보상을 법적 근거와 국제선례에 따라 마땅히 갖는 요양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채 한·일 국교가 정치적 타결을 본 이제 민간보상에

치욕의 11월17일|포회담서부터 싹튼 흉계|한국국민의사는 묻지 않고 열강들 마음대로 남의 주권을 요리

을사보호조약이 체결 된지 60년 공교롭게도 금년 을사년에 다시 한·일 국교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반대론자들은 이번 한·일 조인을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이라고 비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