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월호 추가 수색ㆍ수습비용 117억원 지출 의결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소요된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약 117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
-
정부, 세월호 추가 수색·수습비용 117억원 지출 의결
지난 26일 오후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 파란 부분은 세월호의 최하층인 기관 구역이 있는 곳으로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원회는 객실에
-
공공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재원 대책은 부실
━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재원 대책은 부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으로 오르고 치매 국가책임제사업이 실시된다. 병사 월급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고 공립어린이집 수도 지금보다 14%가량
-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대거 삭감...공무원은 3만명 증원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나 논란이 된 분야의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이영렬 전
-
문재인 정부 첫 대학퇴출...대구외대·한중대 폐쇄절차 돌입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된다. 지난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한중대 공립화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한중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
이낙연 총리,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이 지자체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하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4개 사업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
-
[경제 브리핑] 한은, 일자리 창출 중기에 3조6000억 지원 外
한은, 일자리 창출 중기에 3조6000억 지원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성장 동력을 발
-
LH, 임대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한다.
LH 직원(오른쪽)이 광주시 양림동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 [LH] 전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여름이 좀 더 시원해질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돌봄·보육 예산 수천억 늘어날 판
역대 최고 인상률(16.4%)이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 불똥이 사회복지에도 튀었다. 자기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로부터 기대
-
감사원, 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점검 착수,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실ㆍ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주요 예산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있고,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지시
이영렬 중앙지검장(左), 안태근 검찰국장(右) “결국 이 사건이 검찰 개혁 폭탄의 뇌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
“서태평양, 美-中 충돌은 시간문제다!”
‘해군력 현대화’란 통상 노후 전력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과 탑재 무기체계, 장비 일부를 ‘개선’하는 방법 2가지 방향을 말한다. 특히 후자는 국가가 기존 해군 함정의 질적인 성
-
정영재·김원의 스포츠 & 비즈(7) ‘올림픽 경제학’은 진화하는가 퇴화하는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육상 100m나 마라톤이 아니라 대회의 손익계산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내린 논평이다. 올림픽은 이제 수십 조원
-
누리과정예산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풀기로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중 어느 하나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에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기획재정부
-
[사설 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난리과정' 치닫는 누리과정부터 해결하라
- 정부·교육청·지자체·지방의회 끝없는 정파적 갈등- 엄마들 분노케 하고 아이 낳을 생각 없게 만들어 - 대란 봉합하고 예산체계와 책임 주체 재설계해야 386조4000억원 대(對
-
[기고] 누리과정 예산, 돈 없어 편성 못 하나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나귀에 짐을 싣고 타나, 지고 타나’란 속담이 있다. 나귀 등에 짐도 싣고 자신도 타면 나귀가 무거울까 걱정이 되어 짐은 자신이 진 채 나귀를 탄 사람이
-
"명품시계는 정치자금 아니다"…박기춘 재판서 첫 판결
롤렉스 딥씨.‘명품시계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8일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
-
[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 엑스포
황선윤 기자부산시가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달 30일 타당성 기초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내 기관·단체장과 시민이 대거 참석하면서 뜨거운 유치 열기
-
[논쟁] 올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 무엇이 문제인가
논쟁의 초점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
-
복지부의 반격 …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수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의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청년수당이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월 5
-
BHA 첫 졸업생 60% 이상 세계 100위권대 진학
NLCS 학생들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54명, 올해 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진 JDC]해외 체류보다 저렴하고 재학생 만족도 커본교서 선발한 교사진에 다
-
외교부, 해외 재난·테러 때 우리 국민 태워올 전세기 예산 15억 확보
외교부가 해외에서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를 띄우는 데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16년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