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가 문제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47)

사회 김경동(서울여대 교수·사회학) 최경렬(대한 토목학회 이사·도시 계획) 손정목(공무원 교육원 교수·도시 계획) 윤정섭(서울대 공대 교수·건축학) (39)군대의 역할……·………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피부로 느끼는 앙등|물가|얼마나 또 오를 것인가

정부당국은 물가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작년 말에 비해 금년에는 도매 7%, 서울 소비자 10% 수준에서 상승률을 억제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가령 억제 선이 지켜진다 해도 국민의

빽빽한 「초균형」|68년도 예산안의 문젯점

전례없던 논난을 거쳐 총규모 2천2백11억원으로 낙착된 68연도 예산안은 67년과 비겨 34%가 팽창, 『제반경제지표 변화를 고려하면 긴축에 바탕을 둔 초균형예산』이라고 하지만 실

해방당시의 한국경제는 반봉건적 형태의 농업이 주도적 위치를 갖고 2차대전중에 기형적으로 발전한 공업 때문에 고도의 대일 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립·유기적 연관성과 균형을 결한

(2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물가 - 남덕우

◇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인도 경제정책의 고민|과욕의 「계획」…성장전략 뒤죽박죽

만성적 식량위기와 심한 재정「인플레」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진 인도는 최근 중공업 우선, 기간산업 국유화를 주축 삼았던 종래의 노선에서 농업개발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전

70년대 후반 통일 다뤄

【대구=오전식·박석종·조남조·김용기·장홍근·허준기자】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부산 유세(청중·근20만)에 이어 23일 하오 2시 대구 수성천변에서 선거 연설을 가졌다. 어느 지

「5·3선거」 양대 당의 「이슈」

여·야 각당은 5.3 대통령 선거일을 향해 달음박질을 시작했다. 선거전은 처음부터 공화·신민 양당의 대결을 두르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양당은 정치 현실을 보는 눈에서부터 대립해 있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연어 인공부화 성공

연어(노어) 의 인공부화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성공, 어민소득의 증대는 물론 공해장의 어획에도 큰 발전을 갖게 뇌었다. 삼척 군은 지난11월1일부터 연어 인공부

정부부문의 지나친 경제 영역 확대

지난 7일에 국회통과를 본 추가예산을 합친 금년도 경정총예산규모는 1천3백86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세입 중 세수는 내수세 5백56억원과 관세 1백66억원으로 총7백22억원을 계상

동경서 열리는 동남아 각료회의의 전후 좌우|일 아주 외교의 「시금석」

일본의 주창으로 4월6일과 동경에서 동남아 개발 각료회의가 열린다. 「라오스」,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그리고 일본 등「아시아」지역 7개국의 정

위만 보는 물가지수-3월 중순 현재 7.2%의 상승률 분석(연말 대비 한은 조사)

금년들어 3월 15일까지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7.2%나 급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고있으며 정부가 장담하고 약속한 연간 10% 억제 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물가

「증파」논쟁|여·야의 엇갈린 주장

한국군의 월남증파는 여·야간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여당은 대부분 증파에 원칙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당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선행조건이나 사후보장 등이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