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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이 도박" PC방 신고, 추적하자 청소년 150명 나왔다
경찰이 지난 11월 26일 경기 부천시 원종동의 한 PC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입건했다 훈방 조치한 온라인 도박 청소년. 이 112 신고를 단서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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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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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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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고층서 창문으로 던진 닭뼈…하필 지나가다 얼굴에 퍽
중앙포토 몰래 치킨을 먹다 들킬 것을 우려해 닭뼈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양천구 목동의 고층 아파트에서 닭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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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초6, 전기차 훔쳐 질주…중학생들 태우고 주유소 '쾅'
10대들이 훔쳐 타다 사고 낸 전기차. 사진 MBC 뉴스 캡처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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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떠들썩했던 16명 '집단 성폭행'...가해자, 교사 됐다"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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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때릴래"…더글로리 능가한 '노는 애들' 고문급 폭력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 속옷만 입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 옥상 난간에 세워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했다. 학교폭력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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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집단배탈 CCTV에 소름…중학생이 '이 가루' 뿌려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 떡볶이에 변비약이 뿌려져 있는 모습. 사진 MBC 뉴스 영상 캡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으로 배탈이 난 사건 관련해, 조사 결과 같은 반 학생들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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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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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선도가 우선돼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장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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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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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하향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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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만13세부터 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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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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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흉기 들이대며 협박한 중학생…경찰 내사
중앙포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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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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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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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김혜수 틀렸다? '6호시설'서 보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가정법원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김혜수 분)은 범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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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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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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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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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10대때 구속 전력…'조건만남' 유인해 수차례 절도 행각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오른쪽)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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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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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