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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발표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이 ‘무책임, 반(反)서민, 무대책’ 예산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이 비난에

중앙일보

2014.09.22 15:18
김영란법 나 몰라라 … 6일간 6번 접대받은 예결특위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식사를 마친 국회 예 결 특 위 소속 의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만찬은 최경환 부총리가 마련한 자리다. “부총리님, 잠시 후에

중앙일보

2014.07.25 02:46
[사설] 부처 '쌈짓돈' 전락한 정부 기금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때 연간 예산의 규모는 얼마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다. 정부는 일반회계 201조원 이외에 특별회계 18개 종류에 6

온라인 중앙일보

2014.05.18 14:42
부처 ‘쌈짓돈’ 전락한 정부 기금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때 연간 예산의 규모는 얼마일까. 이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다.정부는 일반회계 201조원 이외에 특별회계 18개 종류에 6

중앙선데이

2014.05.18 02:34
[빅 데이터로 본 강남] 기초의원, 최대 월 782만원 받아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강남 3구가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린 ‘2014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해보면 봉사하기보다 누리는 자리에 더 가깝

중앙일보

2014.02.19 00:02
[시론] 국정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국가안보법 국가안보는 주권국가의 운명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원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대통령이나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그 책무를 내

중앙일보

2014.01.30 00:01
[논쟁]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정부 파산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14.01.25 00:10
[논쟁] 기초연금 70% 지급,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3.10.05 00:55
마른 수건 짰지만 … 세출 절감 1조원

앞으로 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 곳곳에 숨어 있는 낭비 요인 점검을 통해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공약재원 135조원 가운데 세출 구

중앙일보

2013.09.24 00:04
'공룡' 되면서 보안 뚫린 NSA … 미 비밀취급자 21% 민간인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로 시작된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중앙일보

2013.06.14 01:54
[세상읽기] 공약 지킬 135조원 마련할 대책 있나

[일러스트=강일구] 김종수논설위원 이제 닷새 후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아직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조각 대상 각료들의 청문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지만 닷새 후

중앙일보

2013.02.20 00:46
[사설] 박근혜 공약의 현실성 재검토해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데 완급을 조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이한구 원내대표가 시기조절론으로 운을 뗀 바 있다. 1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중앙일보

2013.01.18 00:00
“줄·푸·세 공약서 ‘줄’은 포기, 인수위서 10조 추경 논의해야”

중앙일보·하나금융 주최 금융포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8일 새 정부의 부자 증세에 대해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3.01.09 00:16
세금 고통분담 논의할 국민대타협 기구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될 방침이다. 급격한 복지지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선 세제개편이 불가피한데, 국민

중앙일보

2012.12.27 03:00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중) 경제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정용덕 회장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2회는 경제분야입니다. 지면에

중앙일보

2012.11.21 03:04
박근혜, 민생 앞세워 ‘단일화’ 정면 돌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청년당원들과 함께 ‘젊은 그대’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인천=김형수 기자

중앙일보

2012.11.19 01:39
“대선후보 복지 공약 지키려면 증세 불가피”

대선 주자가 약속한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조세부문 대표는 7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방안’ 포

중앙일보

2012.11.08 00:33
“지자체에 토지·지방소비세 과세권 넘겨라”

“지방정부에 과세권을 상당 부분 넘겨라. 그래야 지방정부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 　이호리 도시히로(60·사진) 도쿄대 교수의 조언이다. 무상보육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중앙일보

2012.07.06 00:20
일본 재무성이 재정부 앞으로 역풍장범 술 10병 보낸 까닭은

일본 규슈(九州)지방의 술 ‘역풍장범’(逆風張帆). 요즘 정부 과천청사의 기획재정부에선 ‘역풍장범’(逆風張帆)이란 일본 술이 화제다. 우리 돈으로 한 병에 6000원쯤 하는 술이

중앙일보

2011.08.16 00:22
‘악어 그래프’의 경고

지난 1일 일본 도쿄의 재무성에서 열린 제4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과천 재

중앙일보

2011.07.07 00:03
이용섭 민주당 의원“조세부담률 2%P만 올려도 돈은 충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반값 등록금’이 대한민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구호에는 모든 세대의 고통이 녹아 있다. 저성장·물가·일자리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중앙선데이

2011.06.12 01:32
이용섭 민주당 의원“조세부담률 2%P만 올려도 돈은 충분”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부담 완화가 초점 인하와 지원은 큰 차이”

‘반값 등록금’이 대한민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구호에는 모든 세대의 고통이 녹아 있다. 저성장·물가·일자리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20대는 학자금·취업, 30대는 출산

중앙선데이

2011.06.11 23:29
[배명복의 세상읽기] 일본은 고목인가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주 도쿄(東京)도 제법 쌀쌀했다. 기온은 서울보다 높았지만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중앙일보

2011.03.09 00:29
‘재정긴축 10계명’ 따라야 세계 경제 회복성장

요즘 선진국들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다. 여전히 불안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이뤄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재정은 민간 투자가

중앙선데이

2010.07.04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