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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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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좋은 공무원 연 3백명 특진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하오 총무처 초도 순시에서 도심지에 있는 정부 상사를 보강하여 새 종합 청사를 짓도록 연차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한편 공무원 보상금을 잘 이용하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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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6백억 책정
서봉균 재무부장관 직무대리는 금년도 내국세 징수액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백5억보다 95억이 많은 6백억 원 선으로 초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 세 수입은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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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에 붙인다|전영순
국가의 예산은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자금 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의 지니는 의의가 막중하다함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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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현실화의 시행 착오
이른바 금리 현실화 후에 정부는 정기 예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거의 매일 같이 PR하였고 수신내에서는 무제한 대출을 한다고 호언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 조처가 성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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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도 분 7천만원 체납 처분 못한 채|재한 일상에 곧 과세 통고|64년분
재무부는 재한 일인상사에 대한 64년도 분 법인세·영업세의 과세 통고서를 곧 발급 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 소식통은 64년도 분 일인 상사 과세액은 3천만원 가량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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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한 세법 개정보다 세제의 체계화를
국회 재경위는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6개 부수 세법 개정안을 에워싸고 여·야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신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수 계상액은 아직도 당해 장관의 제안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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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의 「자치」모순 투성이 「교육 자치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치제가 제도의 모순으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교련 등 교육계에서는 『현행 교육 자치제가 지방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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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세…힘이나 호별 방문으로 막아
새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는 제나름의 심의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심의 방침에 대한 자체 내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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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보고토록
재무부는 음성세원의 포착방안으로 건당 거래액 l만원이상과 가격이 앙등한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상들에게 소정의 판매실적보고 절차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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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희생」을 의미하는「정부의 가계부」|「인플레」와「적자생활」이라는「레테르」붙어
66년도「정부의 가계부」가 총액 1천2백49억규모로 짜여 국회에 넘어갔다. 올해보다 39「퍼센트」나 더 늘어난 이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일일이 검토되고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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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약업자 입건
조세행정특별 조사반은 10일 4개의 제약업자와 대한약품공업협회 상무국장 황백상, 동직원 남창석씨등을 입건, 수사중이다. 이들은 작년9월 시내 관철동「성궁」요정에서 부과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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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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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을 보고
l966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하여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것은 근년에 드문 가장 자신에 찬 연설이었다. 먼저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국군의 월남파병이 아세아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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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절 자금수급 자율화토록
금리실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내자동원을 위한 저축장려를 고취시키기 위해 전국 금융기관책임자합동회의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17일 상오 시민회관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회의는 장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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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요인배제
정부는 조세준수를 위한 물품세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성안, 내주초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법제처심의를 끝낸 이 개정안은 물품세법의 취지에 어긋난 과세품목의 삭제와 이중과세요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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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경제 1년 엉뚱한 결산표
「카운트·다운」 「마이너스·투」.「제로·아워」는 이틀 후 현행 공공요금과 제반납부금의 전면 인상을 위한 다단계「로케트」는 10월 1일을 기해 그 첫 단계가 시동한다. 이「로케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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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중 질식할 우려
금리현실화와 더불어 정부의 관영 및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방침에 대해 정계·학계·경제계는 모두 한결같이 한국경제에 발전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인플레」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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