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승진인사, 시정현안 논술 시행”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도 공무원 승진후보자에 대한 소양평가(시정현안 논술)를 시행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첫 월례회의
-
김동연,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민관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같은
-
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1조 더 낸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증세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 금융 자산가들이 타깃이다. 법인세·소득세율을 올린 데 이어 일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
집 비싸거나 집이 많거나…이들이 종부세 1조 더 낸다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2%인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2.5%(주택 기준)로 오를 전망이다. 이
-
[사설] 나랏빚 1500조원인데 내년 예산까지 ‘퍼주기’라니…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재작년보다 122조원 늘어난 155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지급에
-
마리화나 사업가로 변신한 '핵주먹' 타이슨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2·미국)이 마리화나(대마초) 사업가로 변신한다. 미국 'USA 투데이'는 4일(한국시간) 타이슨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
최고의 잔칫날 된 '트럼프의 Merry Taxmas'
대규모 감세법안이 통과된 것을 축하는 백악관 자축파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주요 의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31년만의 최대 규모
-
내년 25% 세율 대기업 77곳서 2조3000억 더 내고 연 소득 3억 이상 9만 명은 세금 1조 추가 부담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대기업 수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든다. 4일 여야 합의에 따라 최고세율 부과 대상 범위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2000억원 초과’
-
[예산안 합의]법인세 25% 내는 기업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둘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
-
“학생 수 계속 줄어드는 데,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은 그대로”
7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2015년 학생 수를 1로 볼 때 2040년 유아와 중학교 학령인구는 0.8
-
박지원 “文대통령 시정연설 훌륭…난관 극복 의지 밝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0월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
-
6월 연설과 달라진 점 살펴보니…분배 2회, 성장 5회→분배 0회, 성장 15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15회 언급했다. 지난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 때 ‘성장’이란 단어를 언급한 횟수
-
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
종교인 목회·보시금은 과세, 일회성 사례·주례비는 비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엄기호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이 14일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내년부터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5년 말
-
김부겸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연합뉴스]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
[서거 50주년 맞는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총리] 영국사 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총리
외유내강의 평화시기의 리더 스타일...무상의료·연금확대로 복지국가 건설 10월 8일이면 서거 50주년을 맞는 클레멘트 애틀리(1883~1967) 전 영국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2017년 세법 개정안
━ 중앙일보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
-
정권에 휘둘렸던 세무조사...국세청,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기업에 저승사자와 다름이 없다. 이런 세무조사는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KT&GㆍCJ E&
-
[사설] 경기 회복세 불안한데 위기설까지 덮친 한국경제
기획재정부는 어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고용 증가 폭
-
美 시카고 포함 쿡 카운티 탄산음료세 발효…광역행정구 최초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쿡 카운티가 2일(현지시각) 탄산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도시에서 탄산음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광역행
-
그린벨트 규제 안하면 A도 B도 개발 '죄수딜레마' 빠져
━ [세상을 바꾼 전략] 규제가 윈·윈 하려면 1999년 8월 24일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환경단체 연합체인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이 그린벨트 해제방침 철회를 촉구하
-
핀셋증세 대신 솔직하게 면세자 비율 축소 나서야
━ 복지 재원 마련 위한 증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
법인세 인하 글로벌 추세 … 올리면 기업 투자유치 힘들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타당하다.” 김태년 더
-
'담뱃값 인하' 한국당 의원 "민주당 야당 시절엔 인하하자더니"
담뱃값 인하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한홍 자유한국당의원이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