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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출 방파제 된 FTA···文 정부선 한 건도 시작 안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 경제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 1분기에도 FTA 발효국간 무역수지는 흑자였다. FTA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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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의 이코노믹스]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 일본처럼 되고 있다
━ ‘5년 1%P 하락의 법칙’에 빠진 한국경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강력한 경제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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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유럽 인문 산책 外
유럽 인문 산책 유럽 인문 산책(윤재웅 지음, 은행나무)=미당 서정주 시인의 마지막 제자인 동국대 윤재웅 교수의 기행 산문집. 가장 빼어난 문화유산을 갖췄지만 공교롭게 코로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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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 베짱이 논리, 재원은 어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타개책으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원칙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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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기생충’ 열풍
김동호 논설위원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은 기적에 가깝다. 1951년 영국의 더타임스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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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프리즘] 만 18세 투표와 민주시민교육
김방현 대전총국장 행정수도로 불리는 세종시에는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이 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학부모회)’가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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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난센스…한국 경제, 소득주도빈곤으로 가고 있다”
━ [세계 경제석학 2020 진단 ④]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미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인 배로 교수는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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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미·중 무역갈등 포함 곳곳 암초…교역 부진 일시적 아닐 수도
5면 메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2019년은 과거 10년간 작동했던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이 크게 흔들린 한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고환율로 수출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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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주도 성장" 文 참모 아파트값 평균 3억 이상 올랐다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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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적"이라던 김수현 집 약 12억 올라…분노의 부동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그의 경기도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는 지난 2년여동안 호가 기준으로 약 12억원이 올랐다. 현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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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자신감 주도 성장 ?
하현옥 금융팀장 백화점의 식품매장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다. 집객 효과가 큰 식품매장을 지하에 배치, 고객의 동선을 위쪽 매장으로 유도해 매출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마케팅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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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OECD '포용성장'은 소주성 새 '족보'가 될 수 있을까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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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진보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MIT대 교수는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하지만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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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2년반, 총체적 폐정···독선 땐 명운 짧아질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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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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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 재현 나선 민주당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희망 전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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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사과에…한국·바른미래 “반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대변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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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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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10번 언급·폐기 주장한 오신환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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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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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교체 때 술 취해 "정책 다 무너진다"한 김상조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들에 연락해 정부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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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너진다" 취중 분노···이랬던 김상조의 급격 변신
얼굴이 벌겋게 된 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청와대가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정책이 다 무너져요.”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누군가 황급히 그를 데리고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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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적기조례, 공유경제, 그리고 이상한 신화들
이상언 논설위원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을 둬야 한다는 법(적기조례) 때문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최근 수년간 규제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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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文정부 2년, 평등 앞세웠는데 불평등 심화"… 평등의 역습
평등의 역습 문재인 정부 2년, 한국 사회는 더 평등해졌을까. 저자들은 책 제목처럼 “현 정부가 내세운 평등ㆍ공정ㆍ정의의 기치 아래 불공정ㆍ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