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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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소지 많은 후견인제 직접 방문 전수 조사한다
경남의 A씨(79)는 지난해 5월 창원지법으로부터 손녀(11)의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여성과 동거해온 아들이 손녀를 낳고 사망한 데다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마저 연락이 닿지 않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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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아버지 치매 … 새엄마·아들 ‘내가 법적 대리인’ 전쟁
80대 초반인 A씨는 평생 모은 100억원대 재산의 대부분을 최근 1년 사이에 잃었다. 지난해 1월 60대 초반의 여성 B씨와 결혼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있는 미국으로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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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94세 신격호 회장 … “후계자 누구냐” 묻자 “어? … ”
신격호 [박종근 기자] 재계 5위 롯데가(家) 오너십의 정점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은 70년 가까이 한·일 양측 롯데에서 무소불위의 존재였다. 지금도 롯데 전 계열사 사무실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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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가 31일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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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대비해 미리 후견인 신청 가능"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구숙경(50·사진)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14일 “재산 많은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있는 사람부터 중산층,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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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인, 치매노인·장애아 80만 명의 집사 될까
지적장애 3급을 앓는 홍모(23·여)씨는 부모 없이 먼 친척 할아버지(85)와 함께 산다. 지하철을 타거나 집 앞 가게에서 먹거리를 사는 등 간단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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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기 정부 지원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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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
◆법무·사법 ▶한글날 다시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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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연속 성폭행 당한 10대女 "사귀는…" 충격진술
지난 8월 18일 지적장애 3급인 A양(16)은 인터넷 채팅 중 김모(35·무직)씨를 만났다. “잠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김씨의 친절한 말에 A양은 충남 서천으로 내려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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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성인 보호자 없으면 국가가 돌본다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40세 형우(가명·무직)씨는 지능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칠순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그를 돌보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아들을 돌봐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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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꼬박꼬박 주고 바람 안피웠는데 이혼?"
곽배희 소장은 ‘호주제 폐지’를 상담소 56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다. 사진은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된 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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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성년 나이 20세 → 19세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 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심신상실·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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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악덕 상술에 우는 노인 더 늘기 전에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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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땐 복수국적 허용 안 한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원정출산자는 제외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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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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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과 동시에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성민이 친권행사권 승계”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으로 법조계에서는 재산 상속과 자녀들의 친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규호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 요약해 보내왔다. 친권의 포기란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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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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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보 특약·제도들
수십만원을 주고 산 핸드폰도 쓰는 사람에 따라 그 활용도에 큰 차이가 난다. 통화와 문자는 물론 일정관리·주소록·메모·알람·MP3·동영상 등 무척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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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출산율 1.08과 육아문제
국가적으로 출산율 1.08이라는 수치를 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로 옮겨 가는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 각종 출산장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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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노년시대] 10. 편안한 안식을 위하여
어떤 이의 장례 절차를 보면 그가 평소 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다가 죽을 권리' 는 노년들의 화두(話頭)이기도 하다.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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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시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시윤(李時潤.전 감사원장)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은 23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성년 후견제도와 여행계약.의료계약 등 신종 계약의 입법방향을 주제로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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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낳을 수 없고…기를 수 없는…「서글픈 평행선」의 가교
『이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주십시오.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꼭 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20대 초반 직업여성으로 보이는 어느 미혼모. 『딸만 다섯인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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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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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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