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
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
K유물에 빠진 미 게임사, 조선 ‘죽책’ 152년 만에 귀국시켜
━ 한국 문화재 환수 앞장선 미 게임사 라이엇 게임즈가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프로젝트
-
카카오 이번엔 ‘880억 성과급’ 싸움…김범수vs임지훈 진실게임 [팩플]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포토] ━ 무슨 일이야 ‘800억원대 성과급 미지급’을 두고 임지
-
경복대 5년 연속 수도권대학 취업률 1위 고공행진 이끈 학과 ‘주목’
코로나 장기화로 청년취업난이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가운데 경복대는 흔들림 없이 취업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복대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취업률 대학정보공시(2020
-
[단독] '선거법 위반' 의원 유지 김홍걸, 변호인에 소송당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측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A법무법인이 김 의원
-
'건설현장 사망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유죄' 판단 왜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 법률를 다뤄야 할 노무사가 노무사법 범위를 넘어 유‧무죄
-
[단독]로펌에 3000만원 준 평가원…"수험생 돈으로 출제오류 소송"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
2년 만에 강성으로 회기한 현대차 노조...안현호 지부장 당선
안현호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 당선자. [사진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지도부가 2년 만에 강성으로 교체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2년 임기 새 지부장으로 안
-
[노트북을 열며] 김만배는 이발소에 갔을까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2019년 2월 10여년 만에 대법원 기자실 떠남. 이후 10여 차례 대법원 방문. 타사 법조팀장들과 만남 및 구내 이발소 방문 목적. 권순일 대법관
-
권순일, 대법관 때 ‘대장동’ 관련 재판 두 차례나 참여
화천대유의 고문 등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각종 위법 의혹뿐 아니라 거짓 해명, ‘내로남불’,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되면서다.
-
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
-
케냐·짐바브웨 시동 거는데…한국엔 ‘우주 전담부서’가 없다
'마션'의 작가가 달의 도시 아르테미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아르테미스'를 펴냈다. [사진제공=RHK] 중국 유인우주국(CMSA)은 17일 중국 간쑤성 주취안(酒泉) 위
-
[이하경 칼럼] “기후악당 두목” 불명예 씻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
이하경 주필 인도 펀자브지방 사람들은 150㎞ 떨어진 히말라야 설산(雪山)을 육안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4634명(5월 17일 기준)인데 그 두 배
-
월소득 712만원과 713만원…1만원 차이에 100만원 희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는
-
손해배상금 이자 142억여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역 K2 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최인호(59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성공한 변호사가 되려면
문영호 변호사 히말라야 트레킹을 간 적이 있다. 후배 변호사 몇 명과 함께였다. 산행길에 들기 전 포카라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변호사냐 라는 화제를
-
대림, 석유화학·에너지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
대림은 석유화학과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고 있다. 디벨로퍼란 프로젝트의 발굴,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 및 관리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
-
[전문대학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 2021년까지 대규모 재정지원 통해 산학일체형 교육체제 구축
정남모 단장 경북도청 소재지 안동에 있는 가톨릭상지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계 전문대학이다. 48년의 오랜 전통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춘
-
“재판거래 의혹 문건 410건 모두 공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황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410개 문서 파일 중 사전 공개된 98개(중복 문건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재취업한 대기업 출신 50대, 적자생활 탈출·노후준비 어떻게
Q.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58) 씨. 2년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해 지금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상태다. 부인은 보육교사를 하다가 휴직했다. 부부 사이엔 자녀 둘이 있는데,
-
‘법조로비’ 최인호 변호사, 142억 횡령 사건에선 1심 무죄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사
-
조현준 효성 회장, "박수환, 동생 보도자료 안 써주면 비리 폭로하겠다고 협박"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효성그룹 가족 분쟁 당시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차남인 조현문 전 중공업PG
-
사법부 보수화 지적 많아 … ‘성공보수 약정무효’ 과감한 판결 내리기도
‘양승태 코트’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의 1차적 기능은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 취임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