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전 무상급식 떠오른다, 대선판 흔드는 '기본소득 전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차기 대선을 9개월 앞둔 정치권
-
[고현곤 칼럼]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21세기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졌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외쳤다. 그런데 다들 진영논리에 빠져 착각한
-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 [SUNDAY 인터뷰]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청년들에게 1000만원 지원”(이재명),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더”(이낙연)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여권 대선 잠룡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의 거세지는 ‘복지 전쟁’
정부·여당 재정확장 정책에 기재부 무력화… ‘홍남기 패싱’ 지속 담뱃값·술값 인상 접은 여권, 대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매입 추진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월 26일 정부 세종
-
박영선 "철로위 아파트 오래걸려" 우상호 "30만 가구 가능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한 박영선(오른쪽)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
-
[김윤의 퍼스펙티브] 겨울 대유행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하란 권고 무시한 정부
━ 3차 대유행에서 K방역의 초라한 성적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27명이 병상을
-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서울시 “대법원 제소”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예정대로 시가표준액 기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
조은희의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서울시, 대법 제소 검토
서울 남산에서 본 서초구, 용산구 일대. [연합뉴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예정대로 시가
-
이재명 이번엔 '기본 대출권'…"서민도 저리장기대출 혜택"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기본소득제는 뒤로 미루고 현장과 전문가에 다가가야
━ 통합당이 비호감에서 벗어나려면 얼마 전 삼성그룹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삼성전자 30~40대 직원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축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
-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철통 방역, 신속 행정…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자체의 힘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
-
[e글중심] 소득 하위 70%→전 가구 100만원 … “재난지원금이 마구 뒤집는 호떡인가”
부산시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바이러스 막는 방파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이 '3차 파도(third wave)'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
[issue&] 찾아가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지역사회와 상생사업 등 '행복한 동행'
도로교통공단은 경영·사업 전반에 걸쳐 교통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지역 내 취약계층 자립 역량 강
-
[장훈의 퍼스펙티브] 우왕좌왕 한국당의 복지정책 … 공존·연대의 리더십 절실
━ 보수와 복지 차가운 겨울로 가는 길목, 3평 안의 죽음과 3조원의 부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자극한다. 종로 고시원 3평짜리 쪽방 안 사소한 화재가 최약자
-
농식품부,「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제2차 말산업
-
[희망을 나누는 기업] 청소년 과학교육, 중소벤처기업 육성 … '새로운 꿈' 심는다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SK는 1996년부터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안면기형 장애 어린이 3800여 명에게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사진은 SK 대학생 자원봉
-
"문재인은 선두주자로 안정적" vs "안철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
13일 열린 5당 대선 후보 간 첫 합동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
[서소문 포럼] 개 한 마리와 직원 한 사람만 공장에 있다면
김종윤경제부장“미래의 공장에는 개 한 마리와 직원 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개는 사람이 기계를 건드리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은 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이 표
-
[시민마이크] “2800만명 연 130만원씩” “국민은 공짜밥 안 좋아해”
━ 한국형 기본소득 필요한가 “연간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이재명 성남시장)“국민은 공짜 밥을 좋아하지 않는다.”(안희정 충남지사)대선주자들이 재산이나 소득
-
[젊어진 수요일] 취업·구인난 해소 ‘사원임대제’ 가납하여 주옵소서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균관 유생 180여 명의 대표인 장의(掌議) 역을 맡은 민신홍(25·오른쪽)씨가 임금에게 상소가 성공적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축문을 읊고 있다.
-
[학교 깊이보기] 서울국제고 학생 8명당 교사 1명 … 국어·국사 외 전 과목 영어로 수업
공·사립 최초로 미국 WASC 교육 인증석·박사 출신의 한국인·원어민 교사 두 명이 협력 수업"공립고 학비로 대학 수준 강의" 전교생 논문 쓰는 학교체육 중시해 최소 태권도 1단
-
야당 지도부, 복지 수위조절 … 무상시리즈 멈추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는 5일 “우리는 못사는 국민 70%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
[시론] '세 모녀' 비극의 재발을 막는 길
안상훈서울대 교수·사회정책학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일이 터지고 말았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얘기다.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바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