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前검찰총장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교체? 단 한번도 없었다" [view]](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18c4d2d-3815-440a-bd66-a3a386d3d48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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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2/26/3a4e3d18-abc6-4493-aafb-789a9b323f05.jpg/_ir_410x230_/aa.jpg)
[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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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1심 뒤집고 원고 승소
중앙포토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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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18/491824c1-9a5e-4db0-8e5e-8ccad1febbfc.jpg/_ir_410x230_/aa.jpg)
'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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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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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보름 뒤 "1심 형량 적다"···재수감된 유성기업 노조원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수감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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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 남자를 풀어준 까닭은…제비 한마리가 봄 불러올까
양심적 병역거부 이미지. [사진 국제엠네스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모(23)씨가 대법원의 직권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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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부 개편…기조실장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인사발령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교체했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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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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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89명 인사…대전고법원장 지대운
대법원은 2일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7·13기·사진)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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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사건' 항소심도 "정당방위 인정안된다" 판결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이른바 ‘도둑 뇌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 주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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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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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서울고법 김주현(수석) 한승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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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 집에 여자 데려가 나쁜짓 하라”는 판사
“피고인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지난해 수도권 한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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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으면…" 판사들 충격막말 모아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사건 담당판사 평가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5점이 나왔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올해 법관 평가항목은 공정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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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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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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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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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법원▶대법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법원행정처 심준보(대법원장 비서실) 이민걸(기획조정심의관) 윤성원(민사정책심의관) 이진만(정책연구심의관)▶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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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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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소영 김시철 김우진 김형두 송평근 전원열 한주한▶사법연수원 권기훈 김정만 김종필 서태환 유승남 유해용 이윤식 이재영 임범석 조한창 최복규 한창훈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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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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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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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접견권 침해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지법 민사33단독 심준보(沈俊輔)판사는 17일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朴모씨 등 4명과 변호사 2명 등 모두 6명이 "변호사 접견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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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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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前검찰총장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교체? 단 한번도 없었다" [view]](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18c4d2d-3815-440a-bd66-a3a386d3d48e.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