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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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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일 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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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홍대 의혹 무혐의 처리한건 이성윤…박형준탓 돌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선거사무실에서 엘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연 전 홍대 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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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봉욱, 천대엽, 손봉기(왼쪽부터).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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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 봉욱·천대엽·손봉기 올랐다
봉욱(56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 차장, 천대엽(57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ㆍ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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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재조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송무 분야 전문성 강화 나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2021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을 대거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세종은 이원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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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공판,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내달 7일 재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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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공판 또 한달 뒤로 연기···사유 뭔지 모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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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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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점지한 靑의 '밀실회의'…결국 공수처로 가나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로 볼 때 내정자를 결정하고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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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환경부 수사때 유죄 불성립 취지 법리 검토 반복 지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반복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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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클럽ㆍ술집 문닫자 마약 범죄 ‘퀀텀점프’?
“살려주세요. 마약을 했어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여성이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횡설수설하듯 기이한 행동에 점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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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단죄는 사필귀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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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못미더워…음주마약 운전자에 아빠 잃은 딸의 국민청원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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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 국시 합격 축하" 이 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왜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축하 메시지가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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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檢, 추미애 아들 재수사" 서울고검 "아직 검토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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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은 내사 종결…내가 택시기사 폭행했다면 처벌은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이 이뤄진 장소. 박현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나에게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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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185명 확진…이용구 긴급 현장 점검
19일 저녁 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는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일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185명의 수용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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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규 확진자 77명…일상 감염자 속출로 안심하긴 일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병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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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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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부는 전현정,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홈페이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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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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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내주 월요일 재수감
이명박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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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 추미애는 무혐의, 전화받은 군인만 처벌받을 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관련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후 군 내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민간인이 아닌 현역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