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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삐그덕 공수처·국수본…구멍난 국가 수사 역량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그는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씨 등과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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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 추천
이종엽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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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비서관 밀실추천 논란…이찬희 전 변협회장 커지는 의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공식 추천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천(私薦)을 통해 공수처 인사에 두루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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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회장님이 공수처 차장 추천"…이찬희 실세 논란
1월 27일 당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55·사법연수원 21기) 처장을 후보자로 공식 추천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6·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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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핫뉴스]백신ㆍLH, 누가 답할까?...출퇴근길 50km 지켜야(19~25일)
4ㆍ7 재보궐 선거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21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ㆍ 주택 공시가격 급등ㆍ‘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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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뭐가 급했길래…김진욱, 출근하자마자 뽑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엿새 후인 지난 1월 27일 이찬희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의 이날 대한변협 예방에는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김모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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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협 회장 “잇단 수사지휘권,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이종엽 변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종엽(58·사법 연수원 18기) 제51대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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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부산지역 AI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협약
〈사진1〉왼쪽부터 신형섭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장, 이종현 한국인공지능협회 이사 겸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부산지역 AI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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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막하자는것" 盧 분노한 검사,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포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였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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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 일반 직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나섰다. 이 직원은 법원 내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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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ㆍ변호사시험 2회)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 로스쿨 출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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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때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임성근 탄핵심판에도 선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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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는 4월…지원자 많아 면접 다음달까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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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누운 김명수, 헌정사 치욕"…사퇴 요구 일파만파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 논란까지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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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파문 김명수, 법원 내부도 집단 반발
5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장제원·김기현·유상범 의원(왼쪽부터)이 보안직원들에 의해 출입이 막히자 바닥에 앉아 항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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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목소리 내겠다”고 한 이종엽 변호사, 차기 변협 회장 당선
이종엽 변호사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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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 대법관 후보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53ㆍ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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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강경화와 동시교체···靑 안보실 2차장→외교안보특보
왼쪽부터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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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법조계 “즉각 감찰 사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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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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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추미애···“文 사과하게 했으니 사실상 경질된 것”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명상을 입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추 장관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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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
그간 사법부에 분노한 건 야권이었다.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정권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여(巨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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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사 탄핵” 들끓는 여권···법조계 “인지부조화 끔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과열되고 있다. 여권은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정권 지지자들은 관련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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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받고 한 일 죄인가“ 윤갑근이 부른 또다른 ‘라임 논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왼쪽 둘째)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윤갑근(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