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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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변협건의/대법,강력비난
대법원 사법위 연구실(실장 권성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4일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 사법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낸 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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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실누드 출판사에 등록취소 마땅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梁仁平부장판사)는 3일 가수겸 영화배우 유연실씨의 누드집『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등록을 취소당한 출판사「큐」대표 全모씨가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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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밝고 행정에도 능력/이재화 헌재재판관(얼굴)
후배 법관들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성격. 법원장시절 젊은 법관들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가진 학구파. 법률 이론에 해박하고 행정에도 치밀하다는 평. 대법관에 발탁되지 않은 고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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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이지문씨 파면취소 판결
◎“모든 국민은 사실 알릴 권리있어/군복무 규율 어겼다고 볼 수 없다” 14대 총선을 앞두고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이지문 전 중위(25)에 대해 파면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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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군총장 정용후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는 28일 장성진급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前공군참모총장 鄭用厚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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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 있는 환자 가족동의만 받고 수술/부작용 났을땐 배상해야
◎서울고법 판결 환자가 의식불명·심신쇠약 상태가 아닌 경우 본인 아닌 가족 동의만 받고 수술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은 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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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심했다면/폐암도 직업병”/서울고법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폐암은 과로와의 의학적 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광원 등 먼지와 분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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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이씨 살해 미군/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6일 동두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26)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미 제2사단 이병 케네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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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世東씨 석방-刑期보다 더 복역.구속집행정지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前안기부장 張世東피고인(57)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형기를 넘겨 복역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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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리 이회창씨/「쌀파문」 수습 곧 대폭 개각
◎김 대통령,국회 동의요청/신임 감사원장엔 이시윤씨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쌀시장 고수실패와 대책미흡을 문책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황인성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총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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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寶 유원지허가 취소 高法 “합당” 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朴普茂부장판사)는 3일 (주)한보개발(회장 鄭泰守)이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낸 인천시동구만석동 작약도유원지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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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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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자 産災보상 첫판결-서울고법,보호마땅
불법 취업중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李建雄부장판사)는 26일 필리핀人 아키노 시바은씨(26)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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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은 실소유 여부”/등기명의와 무관/서울고법 판결
무주택자를 가리는 기준은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 소유관계가 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등기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 여부를 따져오던 기존 판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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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으로 쓰는 오피스텔 사치성재산 분류 중과세-서울고법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별장으로 편법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중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任大和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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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원 30명 위촉
윤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 위원장에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내정하는 한편 중앙일보 유승삼 논설위원 등 언론계·학계·관계·법조계 인사 30명을 위원으로 각각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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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億원 반환청구 소송 朴燦鍾의원 2審도 져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趙容完부장판사)는 29일 宋鉉燮 前신정당 사무총장 개인비서인 任椿源씨(30)가 朴燦鍾신정당대표(54)를 상대로 낸 대금청구소송항소심에서『朴대표는 任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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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山城장관 설립 財團 遺言취지에 위배 判決
黃山城환경처장관이 변호사 시절인 90년2월 법원으로부터 현시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유언집행자로 선임돼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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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기구 곧 발족-실무회의,正社協등 각계각층 참여
대법원은 尹관 대법원장이 취임때 약속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이달 말쯤「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발족한다는 방침아래 18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갖고 개혁기구에 참여시킬 각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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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기구」 곧 발족/실무회의/정사협등 각계 각층 참여
대법원은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때 약속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이달말쯤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발족한다는 방침아래 18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갖고 개혁기구에 참여시킬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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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이유 퇴직금 공제 못한다”-서울고법,원심파기
서울高法,원심파기 은행이 부실대출 변상금 명목으로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14일 前강원은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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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高法부장 승진〉^대법원장 비서실장 金明吉^대전지법 수석 金在晉^대전고법 金然泰 崔秉鶴^대구고법 鄭鎬瑛^부산고법 梁承泰 金仁洙^광주고법 姜秉燮 金相基 〈地法부장 승진〉^대전 金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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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법관 49명 인사
대법원은 18일자로 서울동부지원장에 尹載植서울고법부장,서울북부지원장에 鄭鏞仁서울고법부장,서울서부지원장에 宋哉憲서울고법부장을 각각 임명하고 金明吉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를 고법부장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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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地法 부장판사급 20여명 18일異動
대법원은 14일 오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장등 재경지원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지법 부장판사급 20여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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