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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 말만 반복…시각장애인 쇼핑몰 접근권 6년 분쟁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눈을 감고 시각 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기(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켠 채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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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 홍원식 “즉각 항소”
홍원식 회장이 지난 6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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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 홍원식 회장 “즉시 항소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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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반공법 무죄' 이재오, 2억5000만원 배상 받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중앙포토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7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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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명'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징계무효소송 2심도 기각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 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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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정으로 1500만원 아이템 해킹” 法, “업체 책임 없다”
리니지2 게임 화면. [중앙포토] PC 해킹으로 게임 아이템을 도난당했지만 ‘계정 도용’에 따른 해킹 증거가 없다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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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용자 “원격조종으로 날아간 아이템 배상해달라”
게임을 하던 중 원격 조종에 의해 아이템이 사라진 것에 대해 게임 회사에 소송을 낸 사용자가 결국 패소했다. [연합뉴스] 리니지2 게임을 하던 중 원격 조종에 의해 본인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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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로펌] 목소리 기부, 무료 법률상담 법무법인의 사회공헌 ‘활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회원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들려줄 구연동화를 녹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옥 전 부장검사,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오종남 전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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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정관·낙태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한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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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었지만, 여기 살려면 규칙상 낙태”
국립소록도병원으로 ‘출장 재판’에 나선 서울고법 판사 등이 ‘검시실’(본인 사전 동의 없이 한센인 사체를 해부한 곳)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뉴시스]“저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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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설움’ 직접 들으려…법원, 내달 소록도 찾아간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옛 한센인 감금시설. [프리랜서 오종찬]한센인들의 100년 한(恨)이 서린 소록도에 판사들이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한다. 피해자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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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감 찍혔어도 보증 의사 확인 없인 무효”
서울고법 민사30부는 H금융사가 “대출금 8억원을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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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9월부터 차 번호판 끝 두자리 선택 가능 外
9월부터 차 번호판 끝 두자리 선택 가능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할 때 끝자리의 홀수나 짝수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었던 것을 9월부터 끝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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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안수기도 헌금 4억원 돌려주라”
서울고법 민사30부는 16일 척수종양에 걸린 딸을 안수기도로 낫게 해주겠다며 아버지로부터 헌금 4억여원을 받은 선교인에게 헌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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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어벙' 연예활동 계속 가능
서울고법 민사3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안어벙'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개그맨 안상태(29.사진)씨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안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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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대추리 주민들 미군기지 토지서 나가라"
서울고법 민사3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무단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고 나가라"며 국가가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 74명을 상대로 낸 인도단행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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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법정관리 항고 기각
서울고법 민사30부는 22일 ㈜진로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는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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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변동걸ㆍ卞東杰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에게 450억원대의 사모(私募)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