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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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개설
◇김정현 전 서울고법 부장관사는 최근 삼성본관 906호에 사무실을 열고 30일부터 변호사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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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현씨 사표제출
서울고법 김정현 부장판사(48)가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고시 11회 출신인 김부장판사는 서울민·형사지법부장판사를 거쳐 81년부터 서울고법부장판사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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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국세 기준시가에 따른 소득세부과는 잘못
투기꾼들에 의한 아파트전매를 규제키 위해 국세청이 정한 부동산투기지역의 아파트거래기준표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이 거래기준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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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위한 토지수용이라도 절차 무시하면 위법"|서울고법판결
국가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땅을 수용했다면 그 수용사유가 공공북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현행 행정소송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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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누락소득 강제신고 받아 탈세액추징은 위법
77년 「검인정교과서부정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주주들로부터 누락소득에 대한 추가신고를 받고 일반적으로 부과했던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세청이 검인정교과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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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공익침해 예상돼도 행정조치 없었으면 허가해야
신축하려는 건물이 기존도로의 상당부분을 침해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및 기능을 해치는 등 공익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사전에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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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속세액 안쓴 일괄고지서는 무효
한장의 납세고지서에 두 사람 이상의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각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특별부 (재판장 김정현부장판사) 는 18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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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부양 30세미만 미혼자 양도세 못물린다"
주택소유주가 30세미만의 미혼자일지라도 어머니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같은집에서 살고있다면 이는 1가구로 보아 세제감면혜택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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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없이 6개월 거주하면|양도세 안내도 된다"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소득세법에따른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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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6명 이동
정부는 오는 9월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장에 전상석 서울고법부장을, 전주지방법원장에 한정진 서울 고법부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2명의 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3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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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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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5명 신규 발령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 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명 정도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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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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