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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국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만원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4인가구 월 소득이 138만4060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184만5414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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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부양가족 있는 빈곤층, 주거비 지원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가정의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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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사무소" 늘리고, "치매전담실" 신설…바뀌는 서울 복지
서울시는 4일 2018년 변화하는 서울의 복지정책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제공 서울시]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를 늘리고 치매전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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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老老) 부양’ 20만 시대…노부모 모시는 젊은 노인, 7년새 2배 증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자녀가 더 나이든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등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노 부양 가구는 2010년에 비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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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부양' 짐 줄어든다…다음달부터 기초수급 부양의무 완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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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보제 시행 후 생계비 수령자 되레 줄어
서울 은평구 한 기초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후 생계급여 수령자가 되레 줄어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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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어난다…내년 복지부 예산 64조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문재인 정부가 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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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전 국민의 ‘평범한 일상’ 나라가 보장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월요일도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로 출근할 예정이다. 또 남은 하루 동안 두 끼 식사를 더 하고, 또 퇴근 후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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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단계적 폐지, 비수급 빈곤층 최대 60만명 줄인다
서울 종로구 문영구(81)씨는 2002년 이혼한 뒤 월세방에 혼자 산다. 10일 문씨가 사는 상가 건물 2층에 오르니 먼지가 수북하고 잡동사니가 널린 창고가 나타났다. 벽은 갈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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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서 20만명으로 줄인다
서울 종로구 비수급 빈곤층 문씨 할아버지의 방에 목이 완전히 꺾인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문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11월 이 기준이 완화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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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6만원 4인 가구,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0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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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6만원 이하 4인 가구,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31일 오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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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중증장애인, 기초수급 포기한 이유는
지난 5월 17일 27세 중증장애인 홍성표(충남 천안시 쌍용동)씨가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는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다. “기초수급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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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구제 위해 집 사들여 재임대 … 정부가 휴가비 지원 ‘체크 바캉스’도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등 민생 대책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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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월부터 80세 자녀 부양능력 안 따지고 100세 노모 지원한다
100세 어머니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도 80세 딸의 소득(재산포함) 때문에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자녀 노인에게 90세 전후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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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돌봄·보육 예산 수천억 늘어날 판
역대 최고 인상률(16.4%)이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 불똥이 사회복지에도 튀었다. 자기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로부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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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집수리·임차금 지원 때 내년 말부터 자녀부양능력 안 따진다
복지·교육 국정과제엔 기초연금·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학구조개혁 등 논란이 된 공약은 100대 과제에 들지 않았다. 특징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부담을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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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에 고교무상교육까지…재원조달이 관건
경기도 양평의 개군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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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일자리 추경’ 내게 어떤 혜택 주나?
앞으로 육아휴직 시 한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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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먼저 추진하겠다는 복지 공통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표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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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노인 가구부터 부양 의무 폐지를”
서울 영등포구의 정종훈(66)씨는 뇌성마비 1급인 딸 정수연(38)씨와 함께 산다. 정수연씨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전동 휠체어조차 쓸 수 없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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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
생계를 위해 차가 달리는 도로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 전문가들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부터라도 부양의무제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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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 30년 만에 형제 제외, 대선 후 부모 부양 의무 면제?
미혼인 김 모(43·무직) 씨는 부모·형·여동생 등과 함께 서울에 산다. 2013년 5월 실직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김 씨는 실직 직후 회사원인 쌍둥이 형의 직장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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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경필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
지난 3월 8일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