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이명희, 오늘 경찰 소환…"총수 부인 중 처음"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국내 대기업 총수 부인 중 최초
-
베란다서 던진 아령·벽돌·담배꽁초, 어떤 처벌 받을까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최모(35·여)씨는 요즘 위를 한 번씩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며칠 전 10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워 산책한 뒤부터다. 아파트 주변을 걷고 있는데 갑자
-
김성태 폭행범 “홍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모씨에게 가격당하고 있다. [사진 MBN 캡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
-
김성태 폭행범 “홍준표도 테러 계획”…드루킹 특검 힘 실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이 남성이 경찰에서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
-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홍준표도 폭행하려 했다?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관 앞
-
'물벼락 판결' 유리컵은 특수상해···조현민 케이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 등을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17일 경찰이
-
5시간 후배 에워싸 때리고 침 묻은 사탕 먹인 여고생들
학교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11명을 불러 후배 여학생을 5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고 침 묻은 사탕을 억지로 먹인 10대 여고생이 구
-
범칙금만 물렸던 스토킹 범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22일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상대방(이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부
-
범칙금 그쳤던 스토킹 범죄, 앞으로 징역형 가능해진다
상대방(이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스토킹은 성폭행ㆍ감금ㆍ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
-
[시론] 조두순이 불러낸 음주감경 논란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2009년의 조두순 판결에 대하여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죄에 대한 판결문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 형을 감
-
만취 상태 인정 제한적, 폐지 땐 억울한 피해자 나올 수도
━ 폐지 청원 21만 명 ‘주취 감경’ 논란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판사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였다’. 엉뚱한 말 같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10여
-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변협서 이례적 검찰 고발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 폭행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에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관철동의 술집에 21일 경찰관 6명을 보내
-
경찰, 한화 3남 김동선 폭행사건 수사 착수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씨가 지난 9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 관철동의 한 술집.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21일 가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
-
"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
내연녀 5세 아들 실명하게 해놓고 "징역 18년형 너무 무겁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
일본서 보복 운전으로 차 세웠다가 트럭이 치어 부부 사망 “살인죄 적용해야” 논란
[사진 NHK] 보복 운전으로 위협한 뒤 뒤차를 세웠다가 3분 뒤 트럭이 피해 차량을 덮치면서 30대 부부가 사망했다. 일본에서 이 같은 사고가 실제로 벌어져 가해 차량 운전자에
-
구치소 같은 방 어린 수용자 때리고 성추행…'10대 또래 괴롭힘'에 실형
[사진 픽사베이] 구치소에 수용된 10대들이 또래 수감자를 때리고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
-
외도 추궁받던 아내 추락사…“남편, 책임 없어” 당시 정황 보니
남편을 피하려다 아내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외도를 의심해 아내와
-
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살인미수 적용 가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
"다섯살 아이는 아동폭력으로 한쪽 눈 잃었는데"…수사 뭉갠 경찰은 솜방망이 징계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5세 남자아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아
-
헌법재판소 "시위대가 사람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합헌"
시위대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
-
[사건 추적]아동학대 5세 남아 영구실명-안구적출 했는데 살인미수 아니라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내연녀의 5세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한쪽 눈을 잃게 한 20대 남자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 혐의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인정하지 않아 논란
-
'성기 주변에 치약 바른 장난' 집행유예 선고...피고인ㆍ 검찰 모두 항소
대학 수련모임(MT)에서 신입생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쳤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단순 장난을 성추행으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
살인 무고하면 살인죄 형량 적용 검토...검찰, 무고죄 처벌 강화
검찰이 무고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자는 취지에서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