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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자화자찬 자제 왜?…노동시장 백약이 무효
중앙포토 노동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언제 수그러들지 끝이 안 보인다.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창 일할 나이에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됐다. 취약계층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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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등장했지만 고용부 “처벌보다 예방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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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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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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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항의한 재계···주호영 "합의 안해줬다" 진땀 해명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저희가 합의한 게 아닌데 오해 없길 바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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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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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줄이게 유도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코로나19로 중병을 앓는 기업들에 경영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사업장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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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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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OECD 1위인데, 예방엔 예산의 0.01% 쓴다
인구 1만6677명(11월 기준)의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 1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66.6명, 전국 최고다. 국내 자살률(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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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OECD 산재사망 상위권…불명예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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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처우 개선, 더 내실 있는 대책 나와야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택배기사 과로 대책을 내놓았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올 한 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는 15명이다.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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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무원 사망에 평화체제 절실함 느꼈다"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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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대공황 이후 최악 경제위기…한국은 선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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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도체백혈병 기금 500억, 건물 사는데 다 쓰는 공단
2018년 4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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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만원 긴급지원에…통합당 240조 비상대책 맞대응
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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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코로나 아이러니…정부가 못한 고용·노동 혁신 해냈다
출퇴근 시각, 승객들로 붐비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예전보다 한산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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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도 재택"···정부도 못깬 '9 to 6 근무' 코로나가 깼다
"불합리하거나 후진적인 근무체계,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 미흡한 안전대책 같은 노동현장 곳곳에 산재한 문제를 역설적이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낱낱이 밝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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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망자 12% 줄었지만…여전히 하루 2명 이상 숨진다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의 운구행렬이 지난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제를 마친 뒤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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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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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산재 사망 1위 ‘주범’ 중소형 건설현장 사각지대 없애야
함인선 건축가·한양대 특임교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1주기(10일)가 지났다. 사고 이후 특별조사위원회가 22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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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받는 택배가 누군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 [더,오래] 임종한의 디톡스(35)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만큼 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지난 10월 26일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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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경영 기업에 세제·금리 혜택 주는 법 만들 것
━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만난 안민석 의원은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고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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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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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