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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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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막는 위험성 평가…'의무화' 개정은 내년으로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업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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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3개월 앞으로…정부는 '적용 유예' 만지작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6)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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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법안 있는데도 손놓다가 사망자 속출하자 바빠진 국회
서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 일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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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누구든 기소 안 되겠나"…노사정 전면전도 거론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 난간대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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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경남 창원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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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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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SG 발의 법안 조항 244개 중 196개가 규제·처벌"
전경련은 지난 5월 국내외 기업들과 K-ESG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사진 전경련]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경영 흐름에 호응하던 국내 경제계가 국회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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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바지사장 구해놔야 겠다…법이 분명해야 지키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현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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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시켜놓고, 평가 엇갈린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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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후 민주당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반대 방향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74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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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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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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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사고 감시해봐라"…기업·노동계 다 중대재해법 격앙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업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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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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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총리'였지만…이낙연의 '리스트 정치' 두고 당내 뒷말 무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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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거리두기 1.5 단계 불가피, 정부도 경각심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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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문턱에 막힌 정의당 '중대재해법'…"민주당은 신 보수정당"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6일 여의도역 앞에서 열린 정당 연설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개혁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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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김용균이 다시 불 지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10만명 동의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지난달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가운데)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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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재갑 “안전 의무 미흡한 건설사, 과징금 제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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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 두 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운명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여성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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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죽음의 계단' 오르는 그들···제2 김용균 작년 855명
━ 제2의 김용균 막자 〈상〉 제2의 김용균 막자 메인 2018년 12월 10일 스물네 살의 청년 김용균씨가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졌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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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책임…블랙아이스 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해 발생한 다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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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 돌려세운 화환 두개, 김용균 장례식장에서 거부당한 자유한국당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근조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