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자"

행동하는 소비자. 실천하는 소비자. 고발하는 소비자를 주제로 한 제1회「전국소비자대회」가 6일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회장 이숙종)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열렸다. 학계·기

박 대통령 담화 요지

나는 오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대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972년 11월 2l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권자의 절대적

국민투표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권자의 절대적 총의로써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현행

(69)신문윤리의 이상과 그 한계|대표집필 이상희

최근 2∼3년 동안에 이나 가 긴박한 논의의 대상으로「클로스업」되고 있다. 작년, 금년 이태동안을 계속하여 IPI(국제신문편집인협회)총회에서는 세계의 언론들이 일찌기 없던 위기에

75년 세제개혁안 보완 필요

75년 세제개혁에서 계획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의 주주 유한책임원칙과 정면 대립되고 있어 이의 운용여하에 따라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

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4)-제도적 과제(하)

산지개발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민간산림경영자의 보호육성과 ②기존 산 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으

새질서 찾는 대학사회

대학생의 정치적 소요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커다란 과제로 확대됐다. 「프랑스」는 5월의 중대의기에 자극돼 최근 대학기본법을 마련했고 미국의 교육단체연합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의

〈사설〉농업 기본법안

15일에 개막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경제입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기본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