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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제한적 적용 마땅” 판결/대법 살인범에 원심깨고 무기선고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강도살인범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했다. 대

    중앙일보

    1992.08.15 00:00

  • 10개 범죄 사형 폐지/유기형상한·간통죄 유지키로

    ◎형법개정안 7년만에 확정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차관)가 85년 6월부터 벌여온 형법 개정작업을 완료,1일 전문 4백5개·부칙 7개조의 형법개정안을 확정 발

    중앙일보

    1992.06.01 00:00

  • “내무공무원 비리 44% 증가”(국감중계)

    ◎“각종 복권 사행행위 부추긴다”/“5공시절 농협서 비자금조성” ○윤 이병 자료 사찰과 무관 ◇국방부·보안사=보안사의 대민사찰과 기구 감축문제가 집중거론된 국방부에 대한 2차감사에

    중앙일보

    1990.12.03 00:00

  • 벌금형도 집행유예제 도입|일반형사범 자격정지 폐지|간통·단순도박죄 삭제키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자격정지형이 폐지되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된다. 이밖에 사형선고를 신중히 하도록

    중앙일보

    1989.09.20 00:00

  • 늘어나는 흉악범에 "경종"

    4일의 흉악범 7명에 대한 교수형 집행은 6공들어 처음 있는 사형집행으로 최근 급증하는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와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척결의지를

    중앙일보

    1989.08.04 00:00

  •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중앙일보

    1986.07.11 00:00

  • 문제제기에 그친 95회 국회

    9대 국회 후반3년의 문을 연 제95회 임시국회가 10개 법안과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23일 폐회했다. 이번 국회는 여야협의·대정부질문·법률안 심의에 있어 모두 궤도 이탈 없는 안전

    중앙일보

    1976.03.24 00:00

  • 형벌「인플레」

    엄벌위주의 형벌제도는 자칫 법과 형벌에 대한 무감각만을 심화하기가 쉽다. 보사부는 상습 또는 영리목적으로 대마초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을 위해 소지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의 형벌을 과

    중앙일보

    1976.03.04 00:00

  • 조정된 갑근세·물품세율표

    16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물품세법개정안은 현행과세품목 중 보석 등 20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고급시계 등 35개 품목을 신규과세대상으로 추가 총 과세대상을 8

    중앙일보

    1967.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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