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사법부 조사 기다려야"…한국인 억류자 협상 시작부터 난항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한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은 억류 문제를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내려 하는 반면 이란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
-
최종건 만난 이란 차관 "韓, 선박억류 정치화 말고 기다려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선박과
-
"윤석열 형"→"똑바로 앉으라"...야당이 벼르는 박범계 변심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 버린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
진중권 "선동정치의 역습, 올 1월 이미 중도층은 與 떠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두 정치인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교통방송의 김어준. 금태섭 전 의원이 “편향성이 극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면
-
[사설] 윤석열 탄핵 거론하는 여당…대통령의 사과는 뭔가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여당도 반성하고 제정신을 차릴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부추겼던 의원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
최강욱 "윤석열 수사권 내려놓아라, 경거망동 계속하면 탄핵"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
민주당 "윤석열, 오만과 독선의 끝···단 한마디 사과 안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며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
여 “법원 결정, 삼권분립 위반” vs 야 “대통령 사실상 탄핵당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총장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
"법원이 문제""추미애 때문이다" 온종일 남탓만 한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정직 2개월) 효력 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윤 총장이 받은 징계에 대해 전날(24일) 집행정지
-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뒤 여권에서 나온 ‘사법개혁’ 주장을 현직 판사가 비판
-
이낙연 "윤석열 면죄부 받은 것 아니다, 사법 과잉지배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
정경심 선고날…진중권 "이젠 내 싸움 끝났다, 페북 마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
-
[이철호 칼럼]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게 덤빌 수밖에 없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586 탈레반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와
-
[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
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
"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민주주의 훼손자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간힘이 딱합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소송전략도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믿었던 게 연방 대법원이었을 겁니다. 대
-
[오병상의 코멘터리] 특활비 논란..윤석열죽이기 완결판
윤석열 총장 지지 화환이 대전에 등장했다.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검찰총장과 원전수사 중인 대전지검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1
-
김근식 "秋, 법 제대로 읽어라…총장이 장관 부하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중앙포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
[오병상의 코멘터리]검사장의 절명시..정치가 검찰 덮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뉴스
-
진중권 "K방역 국뽕에 취한 철옹성, 재인산성 보면 그렇다"
━ 재인산성이 말해주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하늘이 열린 날, 광장은 닫혔다. 차벽에 둘러싸여 텅 빈 광장은 초현실주의 회화를 보는 듯 섬뜩하기만 했다. 대통령은
-
[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
[사설]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