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상고제도 개편 본격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
[월간중앙]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文 정부 ‘부동산 정치’
집값 안정보다 증세와 총선 승리가 정책의 종착역? ■ 10·1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 경제 심리 위축될수록 서울 아파트 인기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에 시
-
정부 균형인사 추진에도…국조실·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
-
"조국과 통화했냐" 대법원 국감서 조국 찾은 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자체 개혁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
'사법행정권 남용' 겪은 사법부, 대법원장 견제 기구 만든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견제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틀이 나왔다.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
靑 ‘총선용’ 인사비서관 교체...내달 참모진 개편 이어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내년 총선때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유성운의 역사정치] '피의 숙청' 인조반정 그러고도 살아남은 '적폐'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쫓겨났습니다. 광해군 치하에서 숨죽여 온 서인(西人)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집권 후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적폐 청산'이었습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삶과 추억] 장덕진 전 농수산부 장관 별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국회의원과 농수산부 장관 등을 지낸 장덕진(사진)씨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장 전 장관은 고 육영수 여사의 언니 육인순씨의 사위로
-
[사랑방] 고대영 KBS 사장 外
◆고대영 KBS 사장이 25일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제15대 회장에 선출됐다. KBS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53회 ABU총회에서 69개국, 278개 회원사의 만
-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공무원은 개혁 중…선물·식사·골프 제의 금지
최형규중국전문기자중국 공무원 권력은 천하무적이다. 부서 간 견제 시스템이 없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비판 언론도 없으니 금상첨화(錦上添花)다. 한데 보수는
-
헌법 정신에 담아야 할 통일준비위
통일에 관한 헌법정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먼저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 다음 제4조에서 통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국가기록물의 모든 것
이윤석 기자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이 있어 역사가 존재합니다. 국가 기록물의 보존·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기록은
-
캠퍼스 - 서거석 총장에게 듣는 전북대 경쟁력
전북대 서거석 총장은 “교수의 변화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살아남는 종(種)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종입니다. 대학이 무한신뢰를 받으려면 교수부터 끊임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현명한 길라잡이 기업ㆍ금융증권 전문 허기원 변호사
일반금융, 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부동산신탁 등 얽힌 증권ㆍ금융 분쟁 기업법무와도 관련 깊어 총체적인 컨트롤과 신중함 필요! 일반적으로 증권ㆍ금융 분쟁이라고 하면 금융ㆍ증권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명예훼손 및 방송통신 분야 전문 전태진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급증으로 대책 마련 시급 명예훼손, 효과적 대응 위해 신속한 대응이 우선시돼야… 전태진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한신은 법원, 검찰, 주요 법무법인,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우리들 의료소송 전문 김호남 변호사
변호사의 문턱 낮춰 생활 속 법률문화 창달 기여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지방 아울러 "의료소송" 경험이 가장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은 부산과 울산ㆍ창원지역에서 변호사의 문턱을 낮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나우 부동산 전문 '김한솔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는 명도소송, 임대차소송, 조상땅찾기소송, 토지보상소송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나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
-
[중국 증시] 부처간 엇박자에 시장만 혼란
당국의 끊임없는 시장안정화 발언과 주변증시 상승반전에도 상하이, 선전 양대증시는 동반 하락했다. 시노펙이 정부로부터 300억위안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정유부문의 손실을 보존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김선엽▶ 대구고법 사무국장 이홍식▶ 법원행정처 사법제도심의관 배종을▶ 〃윤리감사제2담당관 박연휘▶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기태▶ 서울중앙지
-
행정부 73개 기관 새 수도 이전 확정
대통령 비서실과 재정경제부 등 행정부 소속 73개 국가기관이 새 수도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그러나 천도(遷都) 논란을 빚어온 국회와 대법원 등 11개 헌법기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
[사설]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관 만드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신설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오늘 공비처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