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상 “악 척결 과정서 법·원칙 무너지면 새로운 악 나타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처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
"악 없앤다며 법 어기면 악" 대법, 특별재판부 공식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중인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대법·헌재·감사원·방통위…文 성향 인사로 권력교체
━ 문 정부, 4대 합의기구 과반 확보 … 대한민국 좌표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대 합의제 기구
-
[김진국 칼럼] 미스터 션샤인, 료마, 덩샤오핑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980년 서울의 봄. 대학마다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학생회를 만들고 있었다. 대개 운동권 동아리의 대표들이 모여 후보를 내정해 놓고 회장으로 밀어붙였
-
‘다스=MB’ 1심 결과에…민주당 “사필귀정,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논평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
김병준 “靑 오만인가, 두려움인가…연민의 마음도 사라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중앙포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인사, 업무추진비 논란을 싸잡아 비판하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
-
[노트북을 열며] 검찰 개혁의 외길, 공수처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죄가 안 됨’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가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
-
[박재현의 시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썼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
-
[최상연의 시시각각] 항룡유회(亢龍有悔)
최상연 논설위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선 지금 야당은 지난 10년간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다시 말해 3선 이상이 돼야 야당생활을 경험했다는 건데 두 당을 합쳐 대략
-
헌재 9인 체제 완성 … ‘김이수 대행’은 당분간 유지될 듯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유 후보자가 이날 오후 고법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지명에 야3당 일제히 반발... '대통령의 아집' '오만의 극치'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오만의 극치'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날을
-
헌재소장 논란 '투 트랙'으로 비껴가려는 靑…野 "아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야권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 중앙일보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
-
[사설]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북
-
자유한국당 "김명수 가결 막지 못해 유감…대한민국 혼란 우려"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
“국회 압박 말라 … 여당 사과부터” “김명수 집착, 사법부 장악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호소한 데 대해 야당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공백사태를 가정해 국회
-
대통령 입장발표에 국민의당 "국회 압박말라", 한국당 "사법부 장악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호소한 데 대해 야당은 불편함 심경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
[사설] 김이수 부결, 여권은 비난보다 반성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여권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며 “무책임한 다수의 횡
-
[e글중심] '김이수 부결 사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요?
■ 「[사진=JTBC]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와 여당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표결이 실패하기도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선
━ 중앙일보 안철수, 집권 세력의 독선·오만 막는 야당 만들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사설] “재판이 곧 정치”라는 현직 판사의 위험한 발상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판사들 저마
-
[사설] 안철수, 집권 세력의 독선·오만 막는 야당 만들라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유효투표의 51.1%를 얻어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동영(28.4%)·천정배(16.6%)·이언주(3.9%) 의원에 비해 큰 표 차를 냈
-
박지원 "추미애 檢 수사에 가이드라인…이래서는 검찰개혁도 불가능"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월권행위를
-
[월간중앙 4월호] 박근혜의 운명 그는 어떤 길을 걸을까
━ 호위 정치세력 규합, 연정 국면에서 특별사면 노린다 2011년 9월 5일 홍대 앞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 처음으로 찍은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이다. 얼굴에 있는 흉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