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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귀속국유임야를 팔아 먹으려던 대지사기단 곽봉석(30) 피고인등 4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동행사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등 위반죄를

    중앙일보

    1967.10.05 00:00

  • 최고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

    중앙일보

    1967.08.24 00:00

  • "계약 불이행으로 놓친 이익도 배상"

    대법원은 18일하오 연합부 회의를 열고『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는 손해액수 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생길 이익금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1967.05.19 00:00

  • "절차 외면 군재 위법"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

    중앙일보

    1967.05.17 00:00

  • 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중앙일보

    1966.07.29 00:00

  • 「가짜우유」에 징역 8월

    서울 형사지법 권종근 판사는 14일 가짜분유사건에 관련, 사기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영산업공사 대표 정운용(45) 피고인에게 징역 8월(구형=징역 10월)

    중앙일보

    1966.06.14 00:00

  • 최고 3년형 구형 서울농대림 부정

    서울지검 백형구검사는 9일 하오 세칭 「서울농대 연습림부정 동기이전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원희(68·여)피고인 등 12명에게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허위공문서 작성

    중앙일보

    1966.06.10 00:00

  • "한국의 법정은 기계생산 과정"

    한 외국인 피고가 우리나라 법저의 운영실태를 비난,『마치 기계생산 과정과 같은 재판』이라고 항변했다 ◇"한판사가 한꺼번에 40명 다뤄 공정처리 못 믿겠다" 1심에서 사기 사건으로

    중앙일보

    1966.05.24 00:00

  • 미결수 3622의 소녀-다시 어머니 품으로|두 동생 독살에 눈물의 선고

    법은 병마와 고리채에 신음하는 홀어머니의 부담을 줄이고 동생하나라도 남과 같이 공부시키기 위해 두 동생에게 극약을 먹여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던 나이 어린 소녀에게 집행유예를

    중앙일보

    196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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