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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코로나가 권력을 좌측으로 밀었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권력의 판도가 바뀌었다. 보수의 참패, 진보의 압승. 역대 총선에서 이런 구도는 처음이다. 견제와 심판의 집중포화를 맞은 쪽은 야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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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 실제로는 ‘피해 지원금’
━ [코로나19 비상] 현금 지원 논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20일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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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인간혁명] ‘기생충’ 신드롬 이면엔 불평등,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 자본주의 지속가능 하려면 “‘기생충’은 디스토피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영화 ‘기생충’을 ‘올해(2019년)의 영화’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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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가족 지원 '석달만에 끝'…연장 신청 없어 심사 안했다
A씨(49·여)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이들이 주문한 택배 박스가 여러 개 쌓여있다.심석용 기자 21일 오전 11시 인천시 계양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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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예산 3분의 1이 실업급여…10조원 육박
실직자가 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창구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지급할 실업급여가 10조원에 육박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확 깎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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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30만원 이하,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2022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취약계층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내년에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우선 시행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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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소득 145만 3264원 이하, 구직활동하면 200만원 맞춰준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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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 실업급여 받아 취직 못한 자녀 부양한다
━ 추락하는 중산층 지난달 20일 유모(57)씨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유씨를 비롯해 추락한 5060 중산층 중 상당수는 취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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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80% “질병 있다” 그중 14%는 “치료 못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대부분 병을 갖고 산다. 중앙일보가 기초수급자 13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80%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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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한시간 걸어 통학···'中 눈송이 소년' 1년뒤 근황
1년 전 공개된 왕푸만의 사진. 극심한 추위 속에서 등교하다가 '눈송이 소년'이 돼버린 소년의 사연은 13억 중국인의 마음을 울렸다. [연합뉴스] 꼭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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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빈곤층 부양의 짐, 가족에게서 과감히 덜어야
이승호 복지팀 기자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 A씨.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만일 부모가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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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기획] ‘J노믹스’ 핵심정책, 거시 경제학자 31명에게 묻다
━ "한국경제 저력 믿지만, 소득주도성장엔 비판적"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전환 시급”, 8명은 “낙제점”(12명) ■ ‘혁신성장’의 기본 요건은 “규제완화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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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실직해 소득이 반토막나면?…‘긴급지원’ 받으세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가 3일부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중앙포토] 가장을 보조하던 맞벌이 아내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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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저소득층에 그림의 떡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납입 중지 기간의 추후 납부 및 분할 납부 문의합니다.’ ‘내 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단녀 추납 문의합니다.’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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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잃어버린 10년’ 만회하기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정말 지리멸렬한 세월이었다. 통치 양식은 외골수 그 자체였고, 국정 관리는 방만했다. 산업화 후광에 의존한 보수정치의 ‘경제지상’ 언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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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가리지 않는 고독사…부산 한달 새 5건
사하경찰서 부산에서 혼자 살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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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 30년 만에 형제 제외, 대선 후 부모 부양 의무 면제?
미혼인 김 모(43·무직) 씨는 부모·형·여동생 등과 함께 서울에 산다. 2013년 5월 실직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김 씨는 실직 직후 회사원인 쌍둥이 형의 직장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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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핵 시국에 민생 챙긴다…10대 대책 내놔
서울시가 탄핵 시국을 맞아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내놨다.서울시는 22일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1941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복지 분야 등을 지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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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AI 창궐 그리고 대책없는 정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동안 닭과 오리 수천만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란값도 올라 정부는 수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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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완영·정동춘, 태블릿PC 답변 입맞췄다
월간중앙과 만나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새누리당 의원과 입을 맞춰 위증할 것”이라고 말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사진 왼쪽), K스포츠재단 측에 “태블릿 PC는 JTBC가 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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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자영업이 무너진다
━ 이젠 민생이다 ‘예쁘게 빛나는 불빛/ 공장의 불빛/ 온데간데도 없고/ 희뿌연 작업등만’. 1978년에 나온 김민기의 악극 ‘공장의 불빛’의 한 대목이다. 경제개발기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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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 82% “내년 신규 고용 현상유지 또는 축소”
━ 이젠 민생이다 꺼져가는 공장 불빛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절반가량이 내년엔 ‘긴축경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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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40대 부부 눈물 “동반실직…빈곤층 추락할까 겁난다”
━ 이젠 민생이다 꺼져가는 공장 불빛 지난 1일 경남 거제의 한 산업단지 안 대형 크레인 주변의 모습. 일거리가 없어 크레인은 멈춰 서 있고, 작업 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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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할 일은 하되, 실업자 지원·이직교육 강화를”
━ 이젠 민생이다 꺼져가는 공장 불빛 거제와 구미, 두 도시의 쇠락은 단순한 지역 경제 부진의 차원을 넘어선다. 미뤄진 산업 개편의 부작용이 분출되며 실물경제에도 본격적으로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