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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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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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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신사업·경쟁력 확보 전념하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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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이재용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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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덜었다…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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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1만쪽, 재판 106회…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5년 3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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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2심 무죄…"김건희 명품백은 사실" 與 공격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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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2기, 지배구조 개선 숙제 남겼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기 활동을 마치며 “컨트롤 타워와 지배구조 개선”을 남은 숙제로 꼽았다. 1기 준감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4세 경영권 승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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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예방' 집중한 삼성 준법감시위, 남은 과제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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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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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 시선] 70대 할머니의 울분
김창규 경제에디터 박정숙(가명) 할머니는 올해 75세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는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혼자 살다 보니 노후가 불안해서다.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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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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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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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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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첫 구속 기로…文에게도 칼끝 향할까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8일 대전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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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의원도 압박…현대차에 "노조 결성 방해 말라"
지난해 9월 미국 미시간주 랜싱 델타 지역에 있는 제너럴모터스(GM) 공장 인근에서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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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노조 재심 다 졌다 "현장에 없으면 전임비 주지말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 노동자가 아닌 건설노조 간부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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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명의로 '교복 담합' 걸리자 아내 명의로…교육청 못 막는 이유
교복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복업자들이 가족 명의로 다시 입찰에 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받자 가족 명의 업체를 동원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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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권익위 가상자산 발표에 “근거 없는 마녀사냥”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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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하고 목숨 끊고, 내각은 총사퇴…네덜란드서 AI가 벌인 짓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는 싱글맘 자넷 라메사(38)는 7년 전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문을 받았다. "아동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4만 유로(약 5730만원)를 토해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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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연루’ 검사·국회의원 사건은 진행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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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파업 근로손실일수' 56만일…역대 정부 평균 37% 수준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주의 노사간 부당 관행 근절 등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 노사관계지표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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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내 등에 칼 꽂아"…순정축협 조합장 횡포 더 있었다
지난 9월 한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순정축협 조합장. 사진 JTBC캡처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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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