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통일부는 "北송환 근거 없다"···김연철은 "법률 검토 마쳤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북한으로 보낸 정부의 강제 북송이 법적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
野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인데···北주민 추방이유 말 안 돼"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가 제출한 보고자료의 표제다. 지난 2일 나포했던 북한 선박의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용
-
16명 살해 혐의 北선원, 도주 중 붙잡히자 "웃으면서 죽자"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진심일 것이다.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괴멸시켜 주류를 교체했고, ‘서초동 국민’의 외침을 받들어 검찰
-
[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이상언 논설위원 나쁜 게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라고 믿었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여겼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이 연
-
“북한 주민 추방, 왜 헌법 3조만 보나”…대법 판례 흔드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일 살인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헌법 3조만 이야기한다면
-
"北어민 추방, 헌법3조만 얘기하면 애로" 대법 판례 흔든 정부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
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살인증거 있다면 한국 법정 세웠어야"
휴먼라이트와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던 미국 휴먼라이트워치(HRW)
-
北선원 인권 논란…"당국, 송환 전 北서 받을 처벌 검토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을 놓고 정부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남북간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 피
-
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
-
국제인권기구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우리 해군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사진 통일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의 살해 용의자로 판단해 강제송
-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 96년 대법원 판결 있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
"고문당할 게 뻔한데···北선원 북송시킨 한국, 국제법 어겼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했다가 되돌려보낸 데 대해
-
[e글중심] 몰래하려던 탈북민 추방…"국정 조사하자"
■ 「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
-
[사설] 의혹투성이 귀순자 2명 비밀 추방…명백히 진상 밝혀야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 2명이 동해에서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불과 닷새 만에 북한으로 몰래 강제 추방했다 들통난 사건은 말 그대로 의혹투성이다. 전례 없는
-
16명 살해한 北주민…왜 배 태우지 않고 판문점으로 넘겼나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만장일치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단
-
김진태 "2명이 16명 살해?···北주민, 터미네이터라도 되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
작은 배서 3명이 16명 살해?…북 추방 미스터리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이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 통일부] 정부가 ‘16명 해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남성 2명을 북으로 추방했지만 논란
-
미국 인권 인사들, 정부의 北주민 추방 조치에 “우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정부의 북한 주민 첫 추방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좁은 北목선서 3명이 16명 차례대로 살해? 곳곳서 미스터리
16명이 죽는 집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북한 목선. 해경이 8일 오후 2시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이 배를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16명 해
-
카메라에 찍힌 '北 2명 송환' 문자···그제서야 공개한 통일부
정부가 최근 월남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데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국내엔) 꼭꼭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
3명이 16명 살해…강제북송 된 北어민 엽기 살인 미스터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사진. 북한 주민은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
"北추방주민, 韓법정 세워야했다" 이낙연 몰아붙인 김재원
김재원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측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넘어온 용의자는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