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방지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대기업의 두통거리 산업「스파이」

「산업스파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등 제국에서는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상대방 업체에 주는 타격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무용자

공무원 관여 중벌

이날 상오 11시부터 약 2시간동안 계속된 6차회담에서 양당 대표들을 본 선거관계법과 정당법 등의 개정 요망을 최종합의, 곧 개정조항의 문안 작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민당대표들은

"조속히 국정심의 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고 『이제까지 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방변적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했음을 이해하

공무원 기강확립

정일권 국무총리는 28일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한 특별훈령을 내려 ①능동적 복무자세의 확립 ②집무시간 엄수 ③외식금지 ④관용차의 사용엄금 ⑤허례행위의 금지 ⑥유흥장·요정 출입금

주권의 한 표 행사

8일은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맡을 1백31명의 지역구 대표와 44명의 전국구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날-.1천4백71만7천22명의 유권자들은 이 날 상오 7시부터 하오 5시까

중앙선위 기권방지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8일에 실시되는 제7대국회의원선거에서 기권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투표일 하루전과 투표당일에 지역구선관위마다 2∼3대의 차량을 동원, 기권방지를

5인조 등 부정 음모 신민 비난|낡은 수법 허위 조작 공화 반박

신민당은 29일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자 공화당의 부정불법 선거운동은 날로 격화되어 ①서울 등지에서 5인조, 7인조, 10인조를 만들어 부정투표를 감행할 음모를 꾸미고 있고 ②전

정정당당하라|종점없는 입씨름의 향방|양당 선거사무장의 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대 대통령선거전이 고조된 열기를 띠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중반전에 접어든 선거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선거전에서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소위 일류교의 부패사건

서울지검은 1인당 50만원 내지 1백만 원씩의 돈을 받고 10여명을 부정 전 입학시킨 혐의로 K고교의 교장과 교감을 입건, 수사키로 했다고 한다. 이들이 받고있는 혐의는 금년 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조일문교수 논문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일반적으로 지배층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권력의 반동화를 가져오기 쉽다. 왜냐하면 변혁은 국민의 적극성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이트·밀즈」의

독자투고란에 비친 세태

「독자란」에 비쳐지는 독자의 소리를 하나하나 엮어놓으면 이는 일목요연한 국내정세의「파노라마」다. 위로는 위정 문제에서 아래로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지켜보고 서있는 대중의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의·약 분업 가능할까

보사부는 부정 약품의 범람과 무질서한 치료, 투약 등이 가져오는 국민 보건상의 해독을 제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세계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약 분업제의 실시를 서두르고 있

철도청 의 옥 사건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

구랍이래 파헤쳐지기 시작한 세칭 철도청 부정사건은 여러모로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한 일대 의 옥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첫째로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범죄혐의로 드러난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