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상표·의장제도의 국제화 시대 출범 예고

제 목상표·의장제도의 국제화 시대 출범 예고기 관특허청구 분기타첨부화일2000612c.zip- 특허청,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및 의장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특허청은 WTO

[국회통과 12개 법안]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개정안 내용. ◇ 부정경쟁방지법 =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면 현직 임직원만 처

떡값도 처벌하는 윤리법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직자의 향응과 접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제안한 것은 시의에 맞다.공청회에 부쳐진 이 법개정안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일본,외국과 거래때 뇌물 금지- 3년이하 징역.벌금등 처벌 방침

[도쿄=연합]일본정부는 국제상거래를 둘러싼 커미션 제공등의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이 외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

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행위 6가지 유형 규정/침해당한 사람 손해배상청구소 가능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상당수

생산기술 누설하면 처벌/영업비밀 침해피해 민사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곧 개정 앞으로 설계도·실험자료·제조기술 등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물론 고객명부·판매계획·사무실관리방법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영업비밀보호」조항 신설/기술관련 정보누설 임직원에

◎최고 3년이하 징역/특허청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누설한 기업체 전·현임직원도 앞으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기술유출 제품모방/기업분쟁 크게 늘듯

◎영업비밀 보호 올해안에 법규 만들면/피해기업 보상청구 가능/외국업체 공세 대응책 마련해야 정부가 올해안에 영업비밀보호 관련법규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영업기

「범죄와의 전쟁」부처마다 한 건 내놓기 경쟁

대통령의「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정찰의 실적위주 무더기연행 등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 경찰서가 강도피의자 3명을 붙잡은 뒤 이들로부터 압수하지도 않은

한미통상 관련법안 일괄 통과

국회는 신민당의 불참결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 민정당과 군소정당 의원만으로 상위활동을 강행, 중요 의안들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신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공· 문

양담배 수입은 연 4천만갑 정도|시장개방 어떻게 되나…세부내용을 보면

첫 단계로 외제담배 완제품 6백만 갑을 내국인용으로 수입, 오는 9월초부터 판매한다. 지금까지 외국인용으로 연간 5백50만 갑을 들여와 공항보세 구역이나 관광호텔 등 지정 판매업소

의원선거는 4월말∼5월에 실시|양당보다는 다수당 출현 바람직|대통령선거전 계엄 전면해제|당적 보유는 여론 파악 후 결정

문=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중앙관서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고 또 지방관서에 대한 순시도 계속 중이십니다. 또 탄광촌 등 곳곳의 민정시찰을 통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