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
-
2대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김태규 부위원장 탈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오동운 변호사(왼쪽)와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 사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
신변보호 속 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 "법카 결제 사실 몰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
-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 허위주장 유튜버, 집행유예 확정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
재판부 "브로커 해악 크다, 17억 추징" 검찰보다 높게 선고 왜
━ 광주지법 ‘검·경 브로커’ 징역 3년6월 선고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성씨는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
법무법인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 공백 장기화와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
검찰,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승계 작업' 인정 판결에 배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
-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법원 "尹 '해운대 횟집' 비공개 회식비…대통령실이 공개해야"
지난해 4월 6일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
-
검찰 “황의조 ‘협박 메일’ 계정 만든 네일숍에 형수 있었다”
황의조. 뉴스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 재판에서 ‘황씨를 협박할 때 이용한 이메일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증거인멸 염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
'시가조작 100억 사기'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2심 "2000만원 벌금"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변호사 친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이재용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
-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덜었다…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
[속보]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전부 무죄
경영권 안정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
기록 21만쪽, 재판 106회…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5년 3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
-
삼성공장에 돈 풀겠다는 美…"혜택 많다" 소부장에도 러브콜
1일 서울 코엑스 세미콘코리아 '미국 투자포럼'에서 미국 상무부 칩스 프로그램 오피스 리넬 멕케이 시니어 릴레이션십 디렉터가 '칩스 프로그램 업데이트'관해 발표하고 있다. 박해리
-
남편·상간녀에 복수 '내남결' 인기…저출산과 뜻밖 연결고리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남편의 배신 때문에 죽음을 겪은 여성이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한다.’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