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팔 결박됐는데…"시끄럽다"며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
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
-
7㎏ 딸 학대살해한 친모…같이 산 부부도 징역 20년 맞은 사연
4살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결국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
수학여행 '줄취소' 면했지만…"노란버스 돈 주고도 못 구한다"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
-
정신질환 선제적 치료 ‘사법입원제’ 다시 주목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15층 건물에서 뛰어 내렸다. 당시 출동했던 김모 경위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라고
-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 책임…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조례로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이 '믿어요' 캠페인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
"폭탄 돌리기냐" 교육공무직에 옮겨붙은 '학부모 전화' 공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
-
빗썸, 한국장애인부모회에 기부금 전달
지난 16일 오후 빗썸 본사에서 김영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장(사진 왼쪽)과 황승욱 빗썸코리아 인사지원실장(사진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장애인부모회 충
-
"떠들거면 나가" 퇴실도 가능하다…2학기부터 달라지는 교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
-
‘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권
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이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
“교사 면담 사전예약, 휴대폰 압수 가능”…교권보호 방안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
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
바움랩스, GPS 기반 위치 공유 서비스 ‘Here U R(히어 유 알)’ 연내 출시
바움랩스 / 사진=바움컬처스 제공 “모두의 손안에 들어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조우진 바움랩스 대표) IT 솔루션 기업 BU바움의 패밀리사 바움랩스가 올 하반기 GPS
-
반성문 쓰게했더니 아동학대?…'금쪽이' 가르칠 매뉴얼 만든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
-
[류태형의 음악회 가는 길] 공연장의 헛기침, 당신은 괜찮은가요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얼마 전 음악회에서 이른바 ‘관크(관객 크리티컬, 공연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동)’를 당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계속되는 헛기침 소리가 귀에 거
-
교권침해 원인 묻자…교사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인권강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원인으
-
[박승우의 미래의학] 무너진 필수 의료, 다시 세우려면
박승우 성균관 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원장 아침마다 주요 뉴스를 찾아보는 게 일과였는데 최근엔 의료 관련 기사를 보기가 망설여진다. 의료 현장에 대한 오해가 자주 눈에 띄기 때문
-
집나가 재혼한 엄마…14살 아들은 '쓰레기집'에 홀로 덩그러니
김지윤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
“자는 학생 흔들어 깨우면 폭력 신고, 주의 주면 학대 민원”
━ 무너진 교권, 학교에서 무슨 일이 27일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주최로 실질적 교권보호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1. 6년차 초등학교 교사 서지
-
수도권도 소청과·NICU 문 닫아, 아픈 아이들 갈 곳이 없다
━ 저출산 직격탄 산부인과·소청과 의사 형제 의사 형제인 이재일(왼쪽), 이재현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김상선
-
“휴대폰 압수도 교사 권한”…학생인권조례 개정 놓고 맞붙은 여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
교권 침해 땐 '학생 폰' 압수…부모 갑질도 법으로 막는다
정부가 교사의 교육 활동의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고시를 만든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
"기간제·초임교사, 학부모 갑질 1순위"…약자가 더 당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립초
-
"소아과 문닫게 한 엄마 거짓 해명" 의사회, 아동학대 고발 예고
지난 22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올린 한 소아과의 폐업 안내문. 사진 임현택 페이스북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