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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으름뱅이 복지’ 끝낸 영국

복지의 효시인 영국이 결국 보편적 복지의 종언(終焉)을 선언했다. 영국 정부는 며칠 전 실직 수당과 아동수당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복지개혁법안을 내놓았다. 일하지 않으려는 실업자에

중앙일보

2011.02.21 00:24
중앙일보 ‘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읽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자가 축낸 돈을 환수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14억원짜리 땅이 있는 경우도 적발했어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중

중앙일보

2011.02.09 03:00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박태욱대기자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중앙일보

2011.01.17 00:21
보수와 진보, 상생과 소통을 말하다 ⑧

중앙일보가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보수 - 진보, 상생과 소통을 말하다’의 9월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진영 서강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

중앙일보

2010.10.18 00:35
증세냐 복지 확대냐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보금자리를 계속 공급하려면 그린벨트를 계속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

중앙선데이

2010.06.27 01:45
[사설] 민생법안까지 포퓰리즘에 휘둘릴까 걱정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더욱 극성을 부릴 조짐이라 걱정이다. 민주당은 엊그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선거 기간 중 내놓았던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적 무

중앙일보

2010.06.09 00:20
[외환위기 이후 10년] "양극화 심화 … 사회 안전망 강화로 풀어야"

모든 국민에게 보편급여제 적용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 시장자유주의로 파생된 빈곤 및 사회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조

중앙일보

2007.09.04 18:45
[내 생각은…] '기초연금제' 잃는 게 더 많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즈음 한나라당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핵심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

중앙일보

2004.12.09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