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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조직원 밀입북 가능성, 북 자금 받았는지도 추적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왼쪽)이 3일 국회 정론관 입구에서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이날 오전 같은 당 김재연 의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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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추가 검토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내 지하 종북 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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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국보법 철폐 주장하고 북 보위부 관련 거짓 진술 요구”
여간첩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공안 당국에 적발돼 구속된 간첩 이경애(46·여)는 재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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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쓴 건 국보법 위반”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편지를 써준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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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불법 방북 뒤엔 범민련 있다” … 경찰 전격 압수수색
북한이 노린 이 장면 … “북은 환송, 남은 탄압” 연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오다 북측 판문각에 환영 나온 인파를 향해 한반도기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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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대학때 연애할 때에도…" 충격 고백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주사파(主思派)-. 북한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남한 내 운동권 집단이다. 1980년대 말부터 약 10년간 주사파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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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총책 김덕용 징역 9년형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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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연루 의혹’ 4명 자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지난 25일 남한 내 북한 지하당 조직인 ‘왕재산’의 일원으로 의심해온 국세청 직원 A씨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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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종북세력 … 승객들은 아찔했다
북한사이트개설 증거자료서울경찰청 보안과는 5일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든 김모군(무직 충남 예산군)을 붙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사진=중앙포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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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총책 김덕용, 1993년 김일성 만나 지령 받았다
반국가단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일명 ‘왕재산’의 핵심 인물 김덕용(48)씨가 1993년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직접 만나 간첩활동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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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훈장 받은 간첩이 민주화운동가라니 …
남한 지하당 ‘왕재산’의 총책이 1993년 8월 당시 생존해 있던 김일성을 직접 만나 ‘접견교시(接見敎示)’를 받고 18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한 사실은 충격이다. 왕재산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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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이롭게 하는 이적성 판단 … 대법원 보안법 판례 갈수록 좁아져
‘이적성(利敵性)’. 책·인터넷 글 등 표현물이나 단체가 적(敵), 즉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 이적성을 폭넓게 봄으로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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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논란
박시환(57·사진)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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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체계 안정성 위협하는 대법관의 대북관
대법원은 지난 7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했다. 북한에서 활동지침을 받고 6·25전쟁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며 주체사상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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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연대 서한 ‘이적성’ 검토 착수
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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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처벌 가능할까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과 관련, 보수 성향 단체들이 참여연대를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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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빨치산 추모제가 통일교육인가
전주지법 진현민 단독판사가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전직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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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갔는데 법원은 “통일교육 일부”라고 판단
이적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김현근 전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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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전과자에 ‘민주화 보상금’ 수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5일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민주화 관련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 결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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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북 지령 받아온 이적단체”
검찰이 24일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해 남북한 교류를 위장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온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강진구(39) 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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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대비한 영토 조항 손질 보·혁 입장 갈려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실망감은 현 시점의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개헌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영토조항과 경제조항도 이번 기회에 함께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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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독일국적 취득 후 방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할 수 없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다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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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뷰] ‘햇볕’ 원조 통일그룹 16년 統一의 꿈 영근다
▶지난 8월5일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동의 세계평화센터 앞에서 준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990년 고르바초프 만난 후 訪北 결정…우여곡절 끝 김일성 면담 성사 ■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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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NLL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속담에 “초상집에 가서 밤새 곡하고 아침에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는 말이 있다. 상황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