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
-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
늦어지는 재판, 대장동·이태원 줄보석 풀려났다…피고인만 쾌재 [보석 딜레마 上]
8월 4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뉴스1 “첫째,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공판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 한
-
[속보]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
-
[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
'李 조폭연루설' 그 회장님 "박철민, 10억원에 허위폭로 제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당사자가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폭 연루설 제보자라는 박철민은 직원도, 동생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전주 주거지' 벗어난 이상직…법원 "보석 취소 사유 아냐" 왜 [이슈추적]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전 전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취
-
‘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
'웅동학원 비리' 조국 前장관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2019년 10월 31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
[속보] 이명박 재수감된다…다스 횡령·뇌물로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
[단독] 안태근 "무죄 보상하라" 1년 구금에 형사보상금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54) 전 검사장이 지난 22
-
"방역조치는 사기극" 전광훈 보석 취소된 결정적인 말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이흥구 후보자 “법원, 전광훈 보석 직권취소 적극 검토해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
"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교회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이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
전광훈 목사 재구속되나...檢 “보석 취소 청구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전 목사를 풀어주며 내걸었던 ‘위법
-
"수사권 조정 기사에도 댓글 조작" 조현오 징역2년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징역 2년을
-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받은 최순실 “말 추징 부분은 억울”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말 부분은 억울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또 연기된 김경수 선고, "판결문 쓰고, 고치다 막힌것 같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
“정경심 무죄 주기 위한 재판"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판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
-
'금주 인증샷' 매일 올린 음주운전자 집유…재판부 "1년 보호관찰"
음주운전. [중앙포토] “피고인, 3개월 전 죄수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때를 기억해보세요. 피고인은 변화했습니까?” 짙은 회색 니트를 입고 법정을 찾은 A(34)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