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
누범 못 막는 나약한 형벌제도-미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 비행의 증가와 범죄의 흉악화에 놀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 대부분의 미국시민은 범죄의 와중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다. 미 시사주간지 『유·
-
의사들은 고문을 묵인 말라
【동경 10일 로이터합동】세계 의료 협회 (WMA)는 10일 5일간의 연례 총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의사들에 의한 고문을 규탄하는 『동경 선언』을 채택하고 『억류와 투옥에 관련된 고
-
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
(2)「보석부인」|수사검사 정구영씨
『피고인들이 누려온 꽤감만큼의 불쾌감, 이익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법의 적용으로 엄중한 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상오 10시
-
투서와 무고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불신과 무고의 풍조가 도도히 흐르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우울케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무고와 불신사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거짓투서를 낸 10명을
-
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
허술한 총기관리와 군기사고
셋방에 든 육군하사가 그와 불륜이 탄로나 피소되자 그 보복으로 집주인의 어린 3남매를 사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보도에 의하면 9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창곡1리 181
-
(524)남의 일이 아니다|박천식 (서울고법판사)
모녀가 길을 가다가 두 손님을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에 딸이 치여 중상을 입었으나 비정의 운전사는 뺑소니를 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녀는 당황한 가운데서도 멀어져가는
-
간첩가장 금품요구도
【부산】근하군유괴살해사건을수사해오던 부산지검 김태현부장검사는 사건수사착수 만80일만인 19일상오 근하군살해범으로 구속된 최상욱(42) 김기철(32) 김금식(33)등 3명을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