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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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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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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만 과실로 뇌성마비…서른 넘게 살아야 배상금 마저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유도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8세 아동에게,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이후부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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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제보로 40억 환수 해놓고…"관련없다" 보상금 안 준 권익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제보 덕분에 세금을 환수하고도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황의동 위광하 홍성욱)는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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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물러날 때를 놓친 장관의 비애
강주안 논설위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조민씨의 인터뷰가 이목을 끌었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그의 발언 중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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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딸·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 조국 1심 판결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 도로변에서 맞불 집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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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도, 차명투자도…‘정경심이 주도, 조국은 몰랐다’ 판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한 11가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허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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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대신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 요구 안돼"
중앙포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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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닛 올라가 앞유리 '쾅쾅쾅'…일가족 떨게한 6차선 그놈
피해자의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에 취한 채 어린아이 등 일가족이 탄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앞 유리 등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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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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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 과다출혈 방치…사망케 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도의에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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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돈을 날렸다면…대법 “시효 지나도 손해배상”
[중앙포토] 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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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혐의' 병원장 "경찰 위법수사"…1·2·3심 판단 같았다
지난 2014년 8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환자에게는 할인된 돈을 받고 보험사에는 할인되기 전 금액의 영수증을 발행해 과도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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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 40분 뒤 수술, 그리고 뇌경색…의료진 책임은?
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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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 조사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중앙포토]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급자의 폭언이 원인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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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재수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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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없이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형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의 정신질환자를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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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마지막 재판서 檢에 버럭…“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장모 최모(75)씨가 불법 요양병원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보냐”며 검찰에 화를 내며 설전을 벌였다. 72차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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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다↔대여다”…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2심 공방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싸고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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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19년 6월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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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보석 석방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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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독감백신 탓 아니라고? 장애인 된 남자의 6년 싸움
2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서 만 62~69세 사이의 어르신들의 무료독감 예방접종 안내문과 독감 예방접종 주의시항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인플루엔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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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서울병원, 정부와 607억원 메르스 소송서 이겼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의 600억원대 소송에소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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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부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게 2000만원 보상”···2심 뒤집힐 수도
법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환자 유족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정일 변호사(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