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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공무원 만 6천명
병역 미필 공무원의 실태를 조사해온 정부는 11일 미필 공무원의 총수가 1만 6천 1백 45명에 이르며 이중 6천 8백 44명이 기피자이고 병·정종 등 불합격자가 9천 3백 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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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 받게 한 2명을 구속
【부산】보안사령부 부산지구 파견대에 수사본부를 두고 부산지구 병사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지검 남문우 검사는 11일 시내 부산진구 가야동 조광「페인트」사 대표 양복윤씨 (4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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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 실형
【대전】7일하오 대전지검 이종남검사는 대전지법 문진탁판사 심리로 열린 충남병무청의 병역법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등 부정사건구형공판에서 국방부 총무과 행정계장 송희무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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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천명 적발
현재 진행중인 주민등록증조회 대조과정에서 기소중지된 3만6천6백27명의 소재가 드러나 이중1만4천27명이 당국에 적발되어 법적조치를 받고있다. 31일현재 전국의 각종범죄기소중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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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윤씨 양아들 병역법위반 구속
2일 상오 서울마포경찰서는 마포「아파트」윤주복씨 살해사건 용의자로 조사 받다 혐의가 풀린 윤씨의 수양아들 이용수씨(28)를 혐의죄명을 바꿔 병역법위반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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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구형량기준 시달
병역법위반사건을 엄단키로 방침을세운 검찰은 5일 기소한 병역법위반 피의자중 현역병징집불응자에게는 징역 1년6월(법정최고형3년)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 있은 서울지검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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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엄단
대검찰청은 2일상오 북괴의 대남무장간첩침투사건이후 국토방위의 조직강화및 재향군인의 무장을 수행하기위해 지금까지 미온적처리를 해오던 각종병역법위반사법을 엄단한다는 처리기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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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소집기피자 구속기소
검찰은 24일 예비역근무소집기피자에 대해서는 예비역근무소집의 성격이 대간첩작전등 국가중요시책에 관련되기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해왔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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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기피」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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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자 곧입대
군법무관 소집에 불응했던 황해진 변호사는 14일밤 입원중인 현대의원「이태원동」에서 군수사기관원들에 의해 연행, 15일아침 광주에있는 육군보병학교에 입교됐다. 황변호사의 입교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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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10만원붙은 황변호사 피체
육군수사대에서 현상10만원으로 지명 수배중인 황해진변호사는 13일 서울지검수사과 김천수수사관에게 의하여 그동안 입원중이던 서울시용산구이태원동176에 있는 현대병원에서 검거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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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를 활용
검찰은 17일 상오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처분으로 범죄 증가율에 비해 불기소 처분율이 늘어간다고 지시, 앞으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 편의주의를 최대한 억제 고소,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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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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